애플과 삼성 특허전쟁 향배를 가늠해본다

전세계 IT업계의 큰 별 스티브 잡스가 많은 것들을 남겨놓고 우리들 곁을 떠났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이 이곳 저곳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스티브 잡스는 떠났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은 계속 싸워야 한다. 특허전쟁에서의 무기는 당연히 보유 특허의 수와 질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특허문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특허의 양에서 특허의 질로 인식이 변화되어 왔다. 일본이 1980년대에 엄청난 특허출원양에 일본 정부가 놀라서 특허청 장관이 나서서 각 기업을 돌며 ‘특허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며 특허출원 자제를 요청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러나 특허분쟁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특허의 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특허의 수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특허마인드가 부족하던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특허의 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정말 스트레스 그 자체였다.

일본 등의 엄청난 특허 보유수를 자랑하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많은 특허공세를 취했다. 그 특허공세의 방법이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하나의 제품에 대해 적게는 수십건 많게는 수백건의 특허를 제시하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식이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은 그 많은 특허를 분석할 능력도 특허관련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은 그 제품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생산 판매와 동시에 많은 특허를 획득한 상태이고, 우리나라 기업은 외국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다 보니 당연 외국 기업의 특허기술을 따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제품 생산과 판매의 주역이 되고, 과거 제품 생산과 특허공세를 펼치던 외국기업은 제품 생산은 소극적이고 보유 특허로 특허료 수입을 올리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을 들여다 보면, 서로 특허료를 지불하라는 것이 아니다.

제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것이다. 특허분쟁의 양상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얼마전 삼성전자가 유럽 등지에서 애플을 상대로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유럽 등지에서 애플에게 디자인 특허로 당한 직 후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은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

그 예측을 위해, 세계 각국에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의 수를 간단하게 조사해 보았다. 유럽특허청 월드와이드 특허검색 사이트인 ESPACENET에서 키워드를 “mobile”로 하고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의 전체 수를 조사했다. 삼성전자 16,545건이 검색되었고, 애플은 99건이 검색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검색 사이트 KIPRIS에서 키워드를 “모바일 or 이동통신”으로 하여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출원 및 등록특허의 전체 수를 조사해보았다. 삼성전자 4,864건이 검색되었고, 애플이 3건 검색되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싸움이다. 스마트폰은 이동통신단말기이고 이동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된다. 이동통신의 후발주자인 애플이 특허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태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전쟁은 전쟁이 될 수 없다.

경쟁사간의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라이센스는 특허보유수가 엇비슷한 기업간에 가능하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크로스라이센스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애플은 이동통신 관련 특허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세인데, 미국, 유럽 등지에서 왜 삼성전자를 선공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애플이 무엇인가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11년 6월 하순 6000여개의 노텔(NORTEL)의 기술 특허는 약 45억달러(한화 약 4조8000억원)에 애플·RIM·MS·소니·에릭슨·EMC 등 6개사 콘소시엄에 낙찰되었다. 애플은 여기에 약 26억달러(약 2조7,5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파산한 노텔은 6000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특히 4G 롱텀에볼루션(LTE) 기술 표준과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해 삼성전자 등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눈독을 들였던 기업이다. 여기서 역시 유럽특허청 월드와이드 특허검색 사이트인 ESPACENET에서 키워드를 “mobile”로 하고 노텔의 특허 및 특허출원건수를 조사해 보았다. 노텔은 613건으로 조사되었다.

결코 적은 건 수는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LG-NORTEL이 125건의 특허 또는 특허출원 건수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LG-NORTEL은 에릭슨으로 경영권이 넘어가 현재는 엘지-에릭슨으로 되어 있으므로 애플과는 관련이 없다. 특허 관련 싸움닭으로 알려져 있는 애플에게 노텔의 특허가 넘어가면서 미국무부도 애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애플 등이 인수한 노텔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삼성전자와의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노텔 특허가 가장 큰 변수로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가 이동통신 기술관련 특허로 애플을 공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애플의 노텔 특허 분석을 마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해보자는 식인지 역시 알 수 없다. 노텔 특허는 애플·RIM·MS·소니·에릭슨·EMC 등 6개사 콘소시엄에 매각되었다.

애플의 노텔 특허 활용까지는 콘소시엄 참여 기업간의 조율이며 여러가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분쟁은 삼성전자의 계속적인 공세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애플이 선점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디자인특허로 삼성전자를 수세로 몰았다.

이 또한 당연하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후발주자고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전형적인 디자인으로 비쳤다. 뒤늦게 애플을 따라 잡아야 했던, 삼성전자로서도 그러한 디자인에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리라.

그러나 이동통신기술로 분쟁이 넘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단말기 및 이동통신 기술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허를 확보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관련 유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모바일 OS 기술 관련 특허 라이센스를 맺었다.

출혈이 있었지만 향후 구글 등의 특허공세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관련 기술의 특허공세에 애플은 어떻게 대처할 것 인가. 애플은 우선은, 노텔 특허의 분석과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노텔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해도 특허의 수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너무 큰 갭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맞수를 둘 수 있는 정도의 이동통신관련 특허를 더욱 확보하여야 한다. 애플이 이동통신관련 특허를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 우선, 노키아 등과 같은 이동통신회사를 바라본다.

여의치 않으면 NPEs를 바라볼 것이다. 애플도 투자자로 나섰던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3만 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도 상당 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되었든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NPEs가 애플의 우군으로 나서지 않는 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은 삼성전자의 공세와 애플의 수세라는 양상으로 전개되기 쉽다. 특허의 질도 중요하지만 특허의 수 또한 그 만큼 무서운 것이다. 

'모바일 및 이동통신' 관련 특허 보유 현황 애플 VS 삼성  

   
[삼성 전자 해외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