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주민투표와 지식재산권의 관계

2011-08-25	글쓴이:이종일	조회수:3987

Posted in 오세훈, 주민투표, 지식재산권, 특허

2011년8월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주민투표가 있었다. 사안인 즉슨 서울시 초등학생에 관한 전면적(보편적) 무상급식 반대해주십사 하는 우리세금 몇백억을 날린 정치쇼를 벌인 날이었다. 퇴근 길에 같은 건물에 있는 외국계 회사 한국지사장인 P씨와 우리 전통 음식인 전과 막걸리 몇잔(실은 각 2병이었음)을 나누었다.

나는 정치에 관해서는 OUT SIDE로서 관심이 많다. 이번 824 주민투표를 위해 소모되는 쩐이 어느 매스컴에서는 6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발표한 것을 본 기억이 있다.

그러나 내 추측으로는 최소 1천억 이상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소요된 서울시가 쓴 내 알토란 같은 돈(세금), 그리고 투표 불참운동을 위해 퍼부은 야당측의 금쪽같은 내돈(세금), 주민투표에 참여하느라 25% 이상의 시간 낭비와 신발 닳은데 소모된 돈(내돈은 아님)을 합치면 1천억 이상은 소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민의 주민투표에 관심을 가었던 정신적 시간낭비의 비용은 합산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신적 소모비용을 합산하면 약 1천5백억원 정도가 되지않을까 추산해본다.

2010년 우리나라 특허출원건수 약 17만6천건, 여기에 종사하는 변리사가 약 2700여명, 특허법률사무소에서 특허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략 13500여명, 특허업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총 1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특허출원 중 약 20%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출원한 것으로 볼 때, 16000여명이 처리한 건수가 약 15만건 정도,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출원인의 비용을 1건당 평균 1백만원으로 추정할 때, 전체 비용이 약 1천5백억원 정도 된다.

2700여명의 변리사들이 15만건의 특허출원 중 내가 대리인으로 할 수 있도록 사건 유치를 위한 엄청난 경쟁이 있다. 또한, 16000여명의 특허업계 종사자들이 때로는 야근, 때로는 주말 출근 등의 힘겨운 업무를 치러내고 있다.

공교롭게 8월24일 하루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낭비한 추산 비용 1천5백억과 특허업계(대리인 측만)의 매출 1천5백억원이 이상하게 매칭된다. 2700여명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허무하다. 한사람의 아집으로 하루에 특허업계 1년 매출을 아까움 없이 날리는 현실이 무척이나 허무하다.

나는 1천5백억의 특허업계 매출 중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특허명세서, 심판 청구이유, 소송 준비서면,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특허 및 상표 감정평가 등에 나의 목디스크를 내 맡기고 있다. 1천5백억을 하루에 날리는 한 사람과 나의 존재를 비교해볼 수는 없을까? 절대로 비교가 않된다.

한사람이 하루에 날린 돈이 매스컴에서 수입이 높은 전문직이라고 떠드는 특허업계 1년 매출과 같다니......, 그 사람이 참으로 위대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우리 특허업계 1년 매출 규모가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목청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한땀 한땀(진짜 땀) 흘리면서 15만건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특허분쟁을 상정하면서 특허청구범위에 놓을 추상적이면서도 냉혹한 권리를 위해 안돌아가는 머리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 대부분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 역시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관심일 뿐 하루가 지나고나면 머리속에서 지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824 내돈 낭비는 어쩐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머리에 남아서 특허청구범위 아이디어를 방해하고 있다. 잊자!!! 잊고 외국 특허괴물들로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를 위해 두뇌를 온전히 비워두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나도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이 '나 떨고 있니?'를 남발할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특허괴물을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발굴하고, 발명하고, 특허받고에 전념하는 것이 824 내돈 낭비를 머리속에 남기지 않는 방법이다.

다른 얘기지만, 지금 텔레비전에서 애플사의 스티브잡스 CEO가 사임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아마 건강문제일 것으로 추측된다.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티브잡스가 노키아를 M&A하고 사임할거라고 예상을 했었다. 안타깝다. 갑자기 스티브잡스 얘기를 한 것은 이글을 읽는 분들에게 824 여러분 돈 낭비 사건을 잊으라는 의미의 트릭이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식재산권 강국을 위해 정말 정치는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 땀을 흘리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