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유럽에서의 국제특허분쟁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와 공동으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세계 각국의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 동안 유럽(유럽연합 27개국 기준, 이하 같음)에 등록된 한국의 해외특허는 12천건으로, 같은 기간 한국이 해외에서 등록받은 전체 126천건의 해외특허 중 약 9%만이 유럽특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등록된 한국의 해외특허는 전체의 50%인 63천건이며, 일본과 중국에는 각각 전체의 16%인 2만건씩이 등록되어 있어서,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이 해외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4대 수출국(지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대하여 ‘05년~’09년 5년 동안 수출한 누적 수출규모 대비 한국이 각국에 등록한 누적 해외특허 규모를 비교할 때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중국 다음으로 수출규모가 큰 유럽의 경우 수출액 10억불당 17건의 해외특허가 등록되어 수출규모에 비해 등록된 해외특허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 미국의 경우 수출액 10억불당 153건의 해외특허가 등록되어 수출규모 대비 가장 많은 해외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수출액 대비 해외등록특허 비율(‘05~’09 누적) : 미국(153건/10억불), 일본(90건/10억불), 중국(33건/10억불), 유럽(17건/10억불)
 ** ‘05~’09 누적 수출액 : 미국 2,143억불, 일본 1,270억불, 중국 3,915억불, 유럽 2,544억불
 *** ‘05~’09 누적 해외등록특허 : 미국 32,866건, 일본 11,383건, 중국 13,063건, 유럽 4,309건

 
참고로 ‘95년~’09년 동안 미국의 경우 유럽에 75천건의 특허를 등록하고, 일본의 경우 57천건의 특허를 등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한-EU FTA 시행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유럽특허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상대적으로 유럽특허가 부족한 우리 기업에게는 유럽에서의 국제특허분쟁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분야별로 한국은 전기공학 분야에서만 5.7만건의 해외특허를 출원하여 일본 14만건, 미국 10만건에 이어 세계 3위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분야의 경우 해외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기업과 국제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분야별 미·일·독 3국의 해외특허출원 점유율(‘03-’07 누적) : 전기공학 63.7%, 기구장치 70.1%, 화학 66.1%, 기계공학 67.2%, 기타 51.6% 

한편,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장 많은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국들 역시 미국에 우리보다 더 많은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미국에서의 국제특허분쟁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 기업이 지난 15년 동안 미국에 등록한 해외특허가 약 6만건인 것과 비교하여, 일본은 약 47만건, 유럽은 약 34만건의 특허를 미국에 등록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6~8배 많은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국에서 미국인들에 의해 매년 평균 유지관리되고 있는 특허가 약 95만건에 이르고, 미국인 이외 외국인들이 매년 평균 유지관리하고 있는 특허도 약 84만건에 이르고 있어서, 미국 진출이 많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국에서의 국제특허분쟁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비가 더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에 등록된 한·일·유럽의 해외특허 규모(‘95~’09 누적) : 한국 63천건, 일본 47만건, 유럽 34만건
 ** 미국에서 매년 평균 미국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국내특허 규모 : 95만건
 *** 미국에서 매년 평균 외국인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해외특허 규모 : 84만건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질수록 외국기업과의 국제특허분쟁 역시 더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해외특허 확보 수준은 규모면에서 해외특허 등록 세계 1위인 일본의 1/5.2, 2위인 미국의 1/3.7, 3위인 독일의 1/1.9 수준에 불과하여 더 많은 해외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해외특허 출원은 오히려 2006년 47천건에서 2009년 35천건으로 약 25% 감소하여, 향후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과의 국제특허분쟁에서 결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도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계 시장진출을 확대하면서 경쟁국과의 국제특허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