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이후 영농법인 상표출원 급증세

2012-09-05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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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영농편의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상표출원이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영농법인의 상표출원통계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까지 11년간 전체 출원건수가 773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530건이 출원되어 영농법인의 상표출원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한-싱가포르 FTA(2006년), 한-ASEAN FTA(2007년) 등이 발효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614건이 출원되어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에는 1,053건이 출원되어 전년도에 비해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건수 (영노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출원건수]

연도	출원건수		계
연도	영노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1982	-	1	1
1991	-	4	4
1992	-	14	14
1993	2	4	6
1994	31	-	31
1995	47	-	47
1996	63	10	73
1997	112	7	119
1998	85	9	94
1999	133	23	156
2000	166	62	228
2001	186	81	267
2002	217	76	293
2003	244	119	363
2004	298	80	378
2005	279	119	398
2006	321	133	454
2007	357	146	503
2008	434	174	608
2009	517	231	748
2010	495	275	770
2011	565	488	1053
2012(1~6)	267	275	542
합계	4819	2331	7150

출처: 특허청

[출원인]

연도	출원인		계
연도	영노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1982	-	1	1
1991	-	1	1
1992	-	2	2
1993	2	2	4
1994	18	-	18
1995	23	-	23
1996	23	3	26
1997	52	6	58
1998	42	4	46
1999	59	9	68
2000	63	13	76
2001	71	14	85
2002	57	18	85
2003	77	28	105
2004	112	27	139
2005	125	37	162
2006	136	44	180
2007	173	52	225
2008	181	62	243
2009	230	86	316
2010	229	97	326
2011	251	154	405
2012(1~6)	107	92	199
합계	2041	752	2793

출처: 특허청

이와같이 최근 몇 년간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FTA가 발효된 이후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시장 개방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입농산물과 품질을 차별화시켜 농업경쟁력을 높이려는 영농법인들의 브랜드(brand)개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농법인들의 상표출원을 지역별로 보면,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이와 관련된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남지역 영농법인의 출원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976건), 경상남도(939건), 전라북도(819건), 경상북도(809건) 순이었다.

지역별 출원건수(16개 시 도별)

지역	영노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계
서울특별시	30	63	93
부산광역시	3	167	170
대구광역시	39	8	47
인천광역시	10	23	33
광주광역시	60	43	103
대전광역시	32	27	559
울산광역시	9	-	9
경기도	327	649	976
강원도	393	115	508
충청북도	254	159	413
충청남도	423	176	599
전라북도	581	238	819
전라남도	837	265	1102
경상북도	658	151	809
경상남도	835	104	939
제주특별자치도	328	143	471
합계	4819	2331	7150

출처: 특허청

다출원 영농법인은 리더농산 영농조합법인 503건, 농업회사법인 풍년농산 110건,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 58건 순이며, 다출원 상위 20위에 속하는 법인 중 나머지 업체들은 평균 35건으로 다출원 1~3위 업체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상위 10위 다출원 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출원건수
리더농산영농조합법인	503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	43
광양청매실농원영농조합법인	32
구좌향당근영농조합법인	27
태영영농조합법인	26
광림영농조합법인	26
모악산새순영농조합법인	24
나주이천식품영농조합법인	24

출처: 특허청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출원건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풍년농산	110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농우바이오	5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다비육종	55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국아리스텍	55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자연일가	54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사랑	4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장수건강	35
농업회사법인 제우 주식회사	32
농업회사법인 대산양돈 유한회사	30
㈜ 농업회사법인 서울그린텍	29

출처: 특허청

그러나, 전국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전체 법인숫자 대비 연도별 상표출원한 법인숫자는, 2007년 3,297개 법인중 173개(5.2%), 2008년 3,795개 법인중 181개(4.8%), 2009년 4,177개 법인중 230개(5.5%) 업체만이 상표를 출원함으로써 상표출원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상표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산품과 달리 일부 농산물에만 상표가 사용되는 거래실정과 대부분의 영농법인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상품유통 및 브랜드개발 등의 마케팅에 대한 투자여력이나 인식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병택 서비스표심사과장은 “각국과의 FTA 발효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처하고, 친환경·고품질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브랜드 개발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의 단축 등 농산물 상표출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