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왕국 중국이 변하고 있다.
2008년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 재산권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의 지식 재산권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중국을 모토로하는 계획과 목표를 세웠다.
중국의 ‘국가 지식 재산권 전략’은 2020년까지 중국 지식재산권을 창조, 활용, 보호 및 관리 수준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중국은 최근 5년안에 지식재산권의 인식을 끌어올려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식 재산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0년 10월 중국의 국무원은 전국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지식 재산권의 침해 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활동을 했고 약 10만건의 입건 처리를 함으로써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표국은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으로 중국 경제와 제품 경쟁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었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매년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했고 올해 8월말까지 92만건에 달해 작년 대비 35%가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상표권과 특허권 보호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 보호와 기술 보호를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기업 동향을 보면, 적극적으로 상표 획득에 나서며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표국은 ‘중국의 기업들은 상표권을 통해 중국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나 국제적인 브랜드로 성장 하기까지는 사회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브랜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세계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인가?
실리콘 밸리에 많은 기술 협회 전문가들은 세계 혁신 분야에서 중국은 점점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혁신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으며, 지식 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혁신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앞으로 중국 기업은 청정 에너지, 전기 자동차, 인터넷 등의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중국의 학술 논문 발표수와 특허 등록수가 급증하고 있어 혁신 분야에서도 미국을 위협할 수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11년 9월 27일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학술 논문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거나 표절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 기관들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중국 특허 역시 위협적이거나 혁신 적인 특허 기술들이 아니다”며 “이러한 현상은 걱정할 점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 대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점은 우수한 차세대 인력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며, 최고의 대학을 졸업 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인재들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위협이다.”고 밝혔다.
아직은 짝퉁 왕국 = 중국
중국 정부와 기업 및 전문가들이 짝퉁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식 재산권 강화를 위한 빠른 움직임과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홍콩 싱다오르바오에 따르면 애플의 아이폰5가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남부의 전자상가에서는 아이폰5와 외관 디자인 뿐만 아닌 OS까지 똑같은 아이폰이 이미 판매되고 있거나, 아이폰5의 정품 출시 발표에 맞춰 판매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될 때 마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빠르게 짝퉁 제품을 내놓고 있고 애플은 대비책으로 중국에 기술과 상표 그리고 건축 관련 특허까지 신청을 하며 중국 짝퉁 시장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짝퉁 왕국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중국의 거대한 짝퉁 시장을 완벽히 없애기엔 좀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특허 행정 법률 집행 방법’, ‘특허 심사지도’ 등 많은 법률을 제정 및 수정 함으로써 중국의 지식 재산권 수준을 끌어 올리려는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기에 중국의 변화는 분명 주목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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