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침해 재판에서 내려진 손해 배상 최고 금액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최근 WIP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 순위에서 2위에 떠오른 중국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민사 분쟁 건수도 09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정을 잘 아는 변리사에 따르면, 민사 소송으로의 특허분쟁은 증가하고 있고,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60 %를 넘는다고 했다.
기존의 미국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던 일본의 특허 출원 건수는 수십 년간 감소하고 있고, 특히 리먼 쇼크의 영향도 있어 09년 34만 건으로 08년 39만 건에서 크게 줄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2006년 21만 건에서 2010년 39만 건으로 5년간 거의 두배가 증가 했다.
중국 전리 법 (일본 특허법에 해당)가 시행된 것은 불과 26년전인 1985년이다.
중국은 "혁신형(기술 혁신) 국가"를 내걸고 2015년까지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의장 3 개의 출원수를 연간 총 200만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기업들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늘고있고 있으며 자연스레 침해 소송 건수도 늘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특허 민사 소송 건수가 중국 전체의 85 %를 차지하지만, 두 지역에서 지난해 11 월까지 모든 소송 건수 중 외국 기업이 승소한 비율은 약 40 %, 패소는 약 10 %에 그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사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중국은 지식재산 권리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상표국은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으로 중국 경제와 제품 경쟁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었다. 이러한 단속을 통해 매년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했고 올해 8월말까지 92만건에 달해 작년 대비 35%가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상표권과 특허권 보호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 보호와 기술 보호를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기업 동향을 보면, 적극적으로 상표 획득에 나서며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표국은 ‘중국의 기업들은 상표권을 통해 중국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세계기업들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자국과 미국등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출원국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은 ‘특허 행정 법률 집행 방법’, ‘특허 심사지도’ 등 많은 법률을 제정 및 수정 함으로써 중국의 지식 재산권 수준을 끌어 올리려는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기에 중국의 변화는 분명 주목 할 만 하다.
전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