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성과 현황 (특허성과의 질적 측면)

2012-11-21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1546
 
Posted in 정부 R&D 특허성과, 특허성과현황

07~10년간 정부 R&D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전체의 1/3 수준이나 정부 R&D에서 창출된 삼국특허(미국등록 특허중 유럽,일본에서 동시에 출원된 특허)수는 약 1/8에 불과

전문가 평가 결과, 정부 R&D 등록특허 중 원천성이 높은 특허는 4.7%, 적용분야의 다양성이 높은 특허는 2.3% 수준

 

정부 R&D 관점의 정성분석(11년 등록특허)

구분

기술의 원천성

권리보호의 강도

정보기재 충실도

적용분야의 다양성

평균

점수()

3.20/5.00

3.38/5.00

3.23/5.00

2.60/5.00

3.10/5.00

전문가평가 우수특허비율(%)

4.68

12.59

9.59

2.33

7.3

 

[특허성과 활용 측면]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

*지난4년간(08~11) 계약건수는 연평균 11.0%, 기술료는 13.9% 증가

-08~11년 출원된 정부 R&D 특허의 이전율은 5.7%로 나타남

외국의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 저조한 수준

-기술이전 계약 건당 기술이전료는 대학 미국 대학 공공연의 1/10, 캐나다의 2/3 수준에 불과

 

국가간 건당 기술이전료 비교(08~10) 단위: 백만원

한국

대학

공공연

소계

26.8

56.6

45.0

 

미국

대학

공공연

소계

349.1

924.8

417.2

 

캐나다

대학 공공연

63.6

 

[부문별 특허성과 측면]

주체별  특허성과 현황

최근 대학이 가장 높은 특허생산성을 보이며 정부 R&D 특허성과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 출우너 대비 해외출원 비율이낮음

대학,공공연이 창출한 정부 R&D 특허의 원천성과 권리보호의 강도는 기업보다 높게 분석되었으나, 대학 특허성과의 상대적 피인용도 및 패밀리수는 평균값에 미치지 못함

 

연구개발단계별 특허성과 현황

기초연구단계의 특허성과건수 및 특허생산성이 가장 크게 증가

기초연구단계에서 창출된 특허성과의 원천성, 권리보호 강도, 정보기재 충실도, 적용분야 다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기초연구단계가 특허이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최근 4년간 특허이전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

 

기술분야(6T)별 특허성과 현황

IT분야 출원성과건수가 가장 많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BT분야 출원성과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

IT분야 특허성과의 피인용수. 청구항수, 패밀리특허수가 평균을 상회하며 대학, 공공연, 기업에 고르게 피인용되고 있음

IT분야의 특허이전 건수가 가장 많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특허이전율은 CT분야,IT분야,ET분야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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