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술 특허출원 동향

음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1건을 적발하는데 평균 893만원(2011년 기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첨단기술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최근 12년간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매년 5건 정도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출원된 총 50건의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음주 여부에 따라 자동차의 기동을 정지하는 기술에 관한 출원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기술이 12건, 음주운전을 표시하는 기술이 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최근 12년간 음주운정방지 출원 증감 추이

이미지/ 데이타 출처: 특허청

최근 12년간 출원된 음주운전방지 적용 분야

이미지/ 데이타 출처: 특허청


자동차의 기동을 차단하는 기술 중 하나는 차량 내 스티어링 휠,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등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음주 여부를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차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참고자료 3]. 최근에는 스티어링 휠이나 스마트키의 센서를 사용하여 운전자 손의 잔류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거나, 운전자 음성을 분석하여 음주 여부를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음주 측정방식에 대한 출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출원된 발명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12건, 중소기업 6건에 비해 개인 발명가의 출원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개인 발명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다수의 출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참고자료 4], IT 기술과 결합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술이 14건으로 전체 출원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간 음주운전방지출원의 출원인 별 현황

이미지/ 데이타 출처: 특허청

음주운전 방지기술이 아직은 국내 자동차에 장착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의 일부 자동차회사에서는 관련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장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볼보는 무선통신기능을 갖춘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통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여 제한치(0.2g/l)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에 신호를 보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알코올 가드’를 적용 중이고, 일본의 닛산 역시 센서로 운전자의 냄새나 행동을 감지하여 이상시 경고 메시지를 방송하는 기술을 적용 중이다. 2012. 4. 13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자동차연합은 자동차 계기판이나 별도의 컨트롤러를 통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하여 자동차 운전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중이라고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IT 기술과 자동차 기술이 결합한 음주운전 방지출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하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국내에도 음주운전 방지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출시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