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문 정보업체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렛팩커드(HP)가 특허 소송 75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에 시달렸지만, 국내기업도 많은 소송에 시달리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삼성전자는 51건으로 모토로라와 함께 공동 7위, LG도 46건으로 9위에 올랐다.
특허관리회사(NPE)는 현재 32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1위 기업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V)는 1000여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PE들은 현재까지 반도체 분야 소송이 10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710건, 이어 금융서비스 관련 소송역시 664건으로 분야에 상관없이 확대되고 있다.
올 들어 가장 이슈과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스마트폰 특허전쟁과 LED관련 특허전쟁이다.
지난 6월 오스람이 삼성과 LG측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삼성과 LG는 맞고소로 대응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저효율 백열전구 시장을 마무리 하기고 했기에 LED 시장은 아주 중요하다.
LED 관련 특허전쟁이 신성장동력 시장의 패권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기에 단순한 경쟁업체 견제 차원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특허 분쟁 건수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금액 역시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특허 소송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이 많은 삼성,LG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특허소송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의 하청업체까지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률자문 비용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전예방 차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특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한국 IT 특허 경쟁력 빈약하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IT분야 특허출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그 특허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 출원 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특허의 질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공개한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과 “확장 공간 소프트웨어플랫폼 기술”을 대상으로 특허 기술을 비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특허출원수 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특허 경쟁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다른 분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결과는 한국은 특허 출원 수만 많고 국제 무대에서 활용될 특허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의 수도 중요하지만 특허의 질 역시 매우 중요하기에 경쟁력 있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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