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 세계 특허 정상들에 특허분쟁 공동해결책 논의 제안

‘특허 전쟁’과 ‘지식재산 격차’는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이 맞닥뜨린 최대의 위기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50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호원 특허청장이 세계 지식재산 정상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다.

김 청장은 프란시스 거리(Francis Gurry) WIPO 사무총장 및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과 잇따라 회동하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공동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특히 국제 지재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재․조정센터를 운영 중인 WIPO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삼성-애플, 코오롱의 소송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의 특허분쟁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역시 기업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청장은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라는 국제 지식재산 분야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김 청장은 총회 첫 날(10.1)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지재권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WIPO의 개도국 지식재산 격차 해소 노력을 촉구하였다. 개도국들은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식재산 시스템의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결국 선진국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문제는 이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국제 규범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당장 각국의 디자인 절차를 통일시키기 위한 디자인법 조약 채택 논의가 개도국들의 시큰둥한 입장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 WIPO가 개도국 지식재산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특히 지식재산의 혜택을 개도국들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주요국 지식재산 정상과 WIPO 사무총장은 김 청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특허 분쟁’과 ‘지식재산 격차 해소’ 이슈를 WIPO의 주요 의제로서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번 총회에서 한국은 WIPO와 공동으로 “뽀로로”를 주인공으로 한 어린이 지식재산 교육 애니메이션, “발명왕 뽀로로*”의 출시행사를 개최하여 각국 대표단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또한, 헝가리, 싱가포르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출원인이 해당국에서 빠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