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4개의 글로벌 담배회사들과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승소

호주 정부가 모든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정책에 대해 호주최고법원이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는 흡연으로 인해 연간 약37조원의 보건예산 부담이 발생하고, 지난 60년간 90만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자 이와 같은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글로벌 담배회사들(JT, 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 필립모리스, 임페리얼타바코)판매량 감소를 우려하며, 호주 정부의 담배포장 규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호주 정부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호주 정부의 승소를 계기로 여러 나라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이 상표가 없는 담뱃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 암협회의 전문가는 “이 같은 담뱃갑 포장 규제가 수익 급감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는 담배회사들은 이 법안이 실행되는 것을 저지하려 온 힘을 기울였다”면서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선례를 따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BBC에 말했다.

한편 담배회사들은 상표 표기가 금지가 되면 수십억달러의 상표가치를 잃게 되고, 범죄조직들이 불법제도 및 밀수담배로 시장이 어지러워 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