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IP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는 IP에 대한 평가기반 확충과, IP평가와 IP금융을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IP의 가치는 환경, 여건, 권리자 등에 의해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IP금융 뿐 아니라 IP평가의 중요성 역시 깊이 인식하고, IP평가와 금융을 연계하여 IP를 기반으로 한 금융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2006년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특허의 가치內에서 보증을 지원해주는 “특허가치평가 연계보증”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가치평가의 결과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반영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신용도가 낮거나 부동산•증권 등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특허권만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 보증서를 이용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통상 90% 보증비율로 인정받아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예시 : 4.5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은행은 5억원(4.5억원 ÷ 90%)의 대출을 지원)

동 협력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1,355개의 중소기업에게 약2,65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지원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투입예산 대비 약40배에 달하는 자금조달 효과를 나타내 매우 효과적인 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혜기업의 반응도 매우 우호적이다.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유한 특허권만으로도 적시에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는 동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일례로 차량용 블랙박스 생산을 목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다수 보유했던 ㈜지오크로스는 매출실적이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09년 “특허가치평가 연계보증”을 통하여 약 2억원의 보증을 받아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사업화를 추진하여 2010년 20억, 2011년 85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허청은 IP금융의 새로운 지원모델로, 벤처캐피탈과 연계한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은 평가기관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평가하여 벤처캐피탈에게 제공하고, 벤처캐피탈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투자결정시 기업의 기술력과 특허권의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기술 중심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에게 투자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2년 투자연계 특허평가지원을 시범으로 추진하였고 당시 수혜기업이었던 ㈜엘라이저의 경우, 특허평가결과를 통해 보유 특허권과 기술력의 우수성을 모 벤처캐피탈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10.5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아직은 국내 벤처캐피탈도 100% IP중심의 투자를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고려하여 2013년은 약30건을 지원하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IP중심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규모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제로 민간금융기관이 IP를 담보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IP평가, 담보화 방안, IP담보를 활용한 회수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중진공, 산업은행 등 현재 IP금융에 대한 지원 및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공‧민간 금융기관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IP금융 모델을 보다 다양화하고, IP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