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음악 저작권 50 년에서 70 년으로 연장

유럽 연합 (EU) 이사회는 9 월 12 일, 음악등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행 50 년에서 70 년으로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음악가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50 년 음악 저작권 보호는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평생 지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작곡자의 저작권 보호가 앞으로 70 년이 되어 음악가들의 창작물인 음악이 현재보다 20년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처음 2008 년에 제안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을 95 년으로 연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짧은 70년으로 결정 되었다.

많은 음악가들과 음반회사가 강력하게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추진했고 음악가중 특히 폴 매카트니와 클리프 리처드 등의 아티스트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비틀즈 및 1960년대에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몇 년 후에 만료시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번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안됐다면, 1962 년에 데뷔한 비틀즈의 경우, 1962년에 발표한 노래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2012 년에 저작권 만료가 된다.

IFPI (국제 음반 산업 연맹)는 "3 만 8000 명의 아티스트가 연장을 요구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다"고 새로운 저작권 보호 법안을 환영했고 BPI(영국 음반 산업 협회)역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