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백과 사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고 있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16일 밤 미국의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는 법안 발의에 반대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영어 버전을 18일 24시간 동안 서비스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하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잇는 세계 최대 인터넷사전인 위키피디아 사이트의 일시 정지를 시행하여 이 법안 반대 운동에 한층 탄력이 줄 것 같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이 법안이 성립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에 피해가 생기고 미국에서 국제적인 웹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새로운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하원에서 온라인 해적 행위 방지 법안 (SOPA), 상원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 법안 (PIPA)이 심의되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콘텐츠가 해외에서 판매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법안의 지지자들은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받고 있는 영화 음악 업계 등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두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헐리우드, 음악업계, 미 상공회의소등의 지지를 받 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두 법안은 정보 기술(IT) 업계에 타격이 크며,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성립하면, 기업 사이버 보안이 약화되고 도메인 권한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하원 안에서 연방 당국에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이트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인터넷의 일부가 사실상 차단되는 우려가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 이베이, AOL 등 IT 기업이 법안이 성립하면 업계의 활력을 잃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여러 온라인 기업은 항의를 위해 위키피디아와 같은 블랙 아웃(운영 일시 중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정권도 지난 주말 두 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항하면서 인터넷 혁신과 보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법안을 의회와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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