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쟝쑤성과 지재권 교류·협력 강화

2012-04-13	글쓴이:뉴아이피비즈	조회수: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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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쟝쑤성(江蘇省)과 지재권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한국 유명상표 모조품 식별 설명회 개최 -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지재권분야의 교류협력이 중국 지방정부까지 확대됨으로써, 향후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중국 현지 지방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재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특허청(특허청장 이수원)은 4월 10일(화) 중국 쟝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南京)에서 허췐(何權) 쟝쑤성 부성장(副省長) 등 쟝쑤성인민정부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특허청은 그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지재권 주무부처인 “국가지식산권국(國家知識産權局)”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과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중국내 지재권 보호에 관한 실질적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인민정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쟝쑤성은 삼성전자․LG화학․포스코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수출액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의 35%를 점하고 있는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각별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하여, 우리로서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쟝쑤성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쟝쑤성 정부 또한 양호한 지재권 보호환경 조성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쟝쑤성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재권 강성(强省)’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쟝쑤성 지식재산전략 강령”을 제정하여 강력히 추진한 결과, 중국 32개 성급(자치구․직할시 포함) 단위 중 3년 연속 특허출원 건수 1위를 달리고 있는 등, 지재권 정책 및 집행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유명상표 모조품 식별 설명회 개최

특허청은 당일 오후에 KOTRA(상해 IP-DESK)와 공동으로 난징시 공상행정관리국 소속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150 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유명상표 모조품 식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전자․LG전자․쓰리세븐(777)․락앤락(LOCK & LOCK)․이랜드(E․LAND)․베이직하우스(BASIC HOUSE)․KIA 자동차 등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브랜드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각 참가회사에서는 자사 브랜드 소개와 아울러 현장에 진품과 모조품 견본을 비교 전시, 모조품 식별요령을 설명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조품 단속 담당 공무원들의 우리 기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는 물론, 각 기업 담당자와의 신속한 연락채널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향후 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재권관련 기본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나,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 지재권 보호 감독은 지방정부의 재량과 권한이 매우 강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지방보호주의가 심하여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실정이다.

상하이 IP-DESK(KOTRA에서 특허청의 위탁을 받아 상하이 무역관 내 설치)에서는 매년 현지 특허청 주재관과 중국 지방정부 공상행정관리국 등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우리 기업 유명상표 모조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 만 약 15억 원 상당의 모조품, 37만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앞으로 특허청은 쟝쑤성 정부와의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중국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와도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