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은 8 일, 특허법의 포괄적인 개정 법안을 찬성 다수(찬성 89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이 성립한다.
이제 미국 특허법은 발명 시점을 중시하는 "선 발명주의"에서 특허 출원을 우선으로 보는 "선원주의"로 전환이 된다.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먼저 발명 원리를 채택하는 미국 특허 제도가 “선원주의”로 전환되면, 국내 기업의 특허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은 2006 년에 특허에 관한 국제 회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을 표명. 07 년 특허법 개정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지만 "선 발명주의 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의 창조를 촉구한다"고 주장하는 개인 발명가와 중소 기업 단체 등의 반대로 결국 법률이 성립 하지 않았다.
특허법 개정에 찬성하여 온 미IT 업계는 “선원주의”통과를 환영했다. 미국 IBM의 로버트웨이버그 변호사는 "지난 60 년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한 미국 특허 제도의 개정"이라 말하며 "신법은 미국 특허 절차의 효율 화나 미국의 발명가의 특허 질 향상, 세계 경제에서 경쟁 힘을 증가 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특허 분쟁이 급증하고있는 IT 업계에서는 미국 구글이 통신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는등 소송 위험을 줄이기 위해 특허를 둘러싸는 움직임이 활발 해지고있다. 선원주의로의 이행은 특허 분쟁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미국에서 많은 특허를 신청하고있는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특허 업계 전문가는 이번에 바뀌는 미국 특허 제도에 대해 "한국은 이미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특허가 접근하기 편리해 졌다"고 말했다.
선원주의와 선 발명주의
선원주의: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장점-
선원주의는 선발명주의와 같은 발명완성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에, 절차가 간단하고 권리의 안정화가 도모되는 장점이 있어 현재 여러 나라가 선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단점 –
발명을 먼저하여 실시하고 있어도, 나중에 타인이 동일발명을 하여 특허를 먼저 출원하면, 특허권은 먼저 특허를 출원한 자에게 있다.
선발명주의:
선발명주의란 동일내용의 발명이 여러개인 경우 최초 발명을 완성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다(선원주의로 전환 될 예정)
장점-
먼저 발명한 자에게 권한이 부여되기에 진실하고 발명자를 보호할 수 있다. 발명을 장려한다는 특허법의 목적과도 부합된다.
단점-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하기보다는 비밀리에 실시하다가 이웃에 공개되어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다수의 발명인이 서로 최우선의 발명자라고 분쟁이 성립했을 경우 이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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