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심사관 워크숍 참석 개요
한국, 미국, 유럽, 중국의 5대 특허강국
심사관들이 특허 심사업무의 국제공조를 위한 심사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
특허청의 기계, 화학,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분야 심사관들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돈 IP5 심사관 워크숍에 참석
IP5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5대 특허강국을 의마하는 것으로 IP5 심사관 워크숍은 각 국의 특허청
심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허심사의 협력을 위해 각 청의 심사실무 등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
IP5 특허심사 협력 배경
기술혁신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시장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특허출원은 01년 114만건에서 ‘10년 198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국의 특허청에 출원되는 상당수의 특허는 최소한 2개국 이상에
중복적으로 출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198만여건
중 약 7~80만 건이 중복출원일 것으로 추산 (각국 특허청의
외국인 출원건수에 기초한 추정치)
이처럼 증가하는 특허출원으로 인하여 심사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5대 특허강국이 ‘08년 10월 제주도에서 모여 각 국가에서 중복되는 특허출원에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그 결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사 협력 방안으로 4개의 실무그룹에서 10개의
기반과제를 추진하기로 합의
IP 심사관 워크숍의 기대효과
이번 심사관 워크숍을 계기로 IP5 국가간
특허성 심사기준을 일치시킴으로써 특허 심사의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에 특허가 등록되면
전세계에도 등록되어 하나의 특허가 전세계에 통하도록 우리 특허청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개국간 Work – Sharing을 위한 10대 기반과제 현황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권 전문가 그룹 뉴아이피비즈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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