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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
 기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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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412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1-11-17 |
조회수 : 2737 |
제목 : 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사례연구 |
| 첨부파일 : 20111117190227_5db87.p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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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사례 연구
목차
1. 사건경과
2. 배경지식
- 저작권의 객체
-창작성
-특허제도와의 비교
-미국 저작권법의 변천사
-저작권 발생에 방식이 필요한가
3. 법원의 판결
[법원의 쟁점]
-사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적법성 판단
-사진에 풀 네임을 사용하지 않고 N. Sarony라고만 쓴 것이 정당한 Copyright Notice로서 가능한지 여부
[법원의 가설]]
-사진의 창작성 여부는 사진에 예술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
-저작권 인정 부정설
-저작권 인정 긍정설
-절충설
[법원의 결론]
-사진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함
-사진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함
-Copyright Notice의 적절성
4. 참고자료 ( 국내 판례 )
- 남부햄 사전(98다43366)
'사진의 저작권에 관한 사례 연구' 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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