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 -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역사
- 디자인제도의 역사
- 상표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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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제도의 역사: -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후에 근대화의 과정에서 특허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1885년 4월 18일 현대 특허법의 모태가 된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되었다. 그 후에,1905년에는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었다. 이 후, 여러 차례 특허제도가 정비되었고, 1905년에는 실용신안법이 정비되었다. 1921년의 특허법에서는 이전의 선발명주의를 버리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였으며,이를 시작으로 현대 특허법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 후,1959년에는 1921년의 특허법이 전면 개정되었고,1994년에 공고제도의 폐지, 영어출원의 인정 등, 특허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디자인제도의 역사: - 디자인의 보호는 1888년의 「디자인조례」를 시초로 하고 있다. 이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1959년에 특허법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현재의 디자인보호법으로 되었다.
상표제도의 역사: - 일본의 상표의 보호는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되기 전년인 1884년 6월 7일에 최초의 상표법인 상표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개정되어 1959년에 전부 개정에 의해 현행의 상표법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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