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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일본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

  •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역사
  • 디자인제도의 역사
  • 상표제도의 역사

Info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역사: 

  •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후에 근대화의 과정에서 특허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1885 4 18일 현대 특허법의 모태가 된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되었다. 그 후에,1905년에는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었다. 이 후, 여러 차례 특허제도가 정비되었고, 1905년에는 실용신안법이 정비되었다. 1921년의 특허법에서는 이전의 선발명주의를 버리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였으며,이를 시작으로 현대 특허법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 후,1959년에는 1921년의 특허법이 전면 개정되었고,1994년에 공고제도의 폐지, 영어출원의 인정 등, 특허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디자인제도의 역사:
 

  • 디자인의 보호는 1888년의 「디자인조례」를 시초로 하고 있다. 이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1959년에 특허법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현재의 디자인보호법으로 되었다.

상표제도의 역사:
 

  • 일본의 상표의 보호는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되기 전년인 1884 6 7일에 최초의 상표법인 상표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개정되어 1959년에 전부 개정에 의해 현행의 상표법으로 되었다.


일본 지식재산권 제도의 역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일본 특허 출원 (Patents)
일본 상표 등록출원 (Trademarks)
일본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일본 국내 단계 진입
일본 실용신안 출원 (Uti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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