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주장의 방법 |
| 전화, 전자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특허침해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레터(내용증명)를 이용한 경고장 발송으로 함 |
| 경고장 발송의 의미 |
|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특허분쟁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의미와, 향후 특허침해의 고의성을 확정시키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 경고장 내용의 유형 |
| 경고장의 내용은 권리자의 권리주장의 목적에 따라서 대체로 2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음 첫째는 특허침해를 금지시키고,과거 침해에 의한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유형과, 둘째는 특허료 등의 기술료 징수를 위한 라이센싱 계약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구분됨 |
| 특허권의 비침해 주장 |
| 권리자의 특허침해 및 우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품 등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실시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또는 특허권이 무효사유가 있다 등의 특허권의 비침해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신 내용. |
| Claim Chart 요구 |
- 권리주장을 하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특허침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
- 따라서, 권리자가 주장하는 특허침해에 관한 구체적 내용(Claim Chart)을 제시할 것을 요구 |
| Claim Chart의 제시 |
- 권리자는 제시하는 Claim Chart에서 구체성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대략적인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
- 일반 기술특허의 침해주장의 경우,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실시자의 실시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
- 표준특허의 침해주장의 경우, 권리자의 특허 Claim과 표준내용을 대비하는 Chart로 제시
- Claim Chart 예(Standard Pa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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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ing 연기 요구 |
| - Meeting 시기 연기 요구, 이유는 권리자가 제시한 Claim Chart의 분석을 위한 시간 필요
- 본격적인 권리자의 특허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