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판

미국 특허,상표 분쟁 대응: 침해감정 및 회피설계방안 강구

전문가 감정의견(1) 필요성특허 (비)침해에 관한 의견서는 특허권자 보다는 경고장을 받은 자 쪽에 훨씬 필요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자도 특허침해여부를 ...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경고장 및 분쟁 대응 전략의 수립

특허권자 입장에서의 특허침해 분석 및 경고장 발송경쟁사나 특허발명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기업에 의해 자신의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심판 청구 및 절차

Q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은 경우 어떤 효과가 부여됩니까? A  통상실시권을 하여하는 경우에는 심결로써 그 실시범...

애플 VS 시스코 : 'iPhone' 상표권 분쟁(2006/12/18~2007/02/23)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데 까지는 꽤나 큰 아픔이 있었다. iMac" "iBook" "iPod"와 같은 애플의 히트상품들은 전부 “i”로 시작했고,...

입증책임의 중요성 (양보다는 질이다)

1. 주장입증책임 (1) 주장책임 :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

균등침해에 관한 사례연구

1. 서론 오늘날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인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특...

CMP 사건에서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간접침해를 중심으로 )

1. 서론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를 특허권 침해라고 하는 것일까? 자신이 보유하고있는 특허등록증의 기술내용을 타인이 모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할까? ...

기저귀 특허침해소송 (무리한 특허무효소송은 역공의 빌미)

2001년 킴벌리클라크와 유한킴벌리는 LG생활건강을 상대로"탄성 처리된 측면 포킷이 있는 일회용 기저귀(100062865)" 특허권에 대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

일반법원 1심의 결과를 2심에서 취소한 사건(심판결과를 참조하여 기술면에서의 판단)

1. 서론 일반적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어떠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특허분쟁 등 2010년 미국의 IP 주요이슈 소개

1. 도입 미국은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의 연례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입법권고까지 발표하며, 집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