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판

미국에서의 ITC절차에 의한 특허, 상표 보호 전략- 1. 규제대상 요건 및 절차

미국에서의 ITC절차에 의한 특허, 상표 보호 전략- 1. 규제대상 요건 및 절차개요미국 관세법 제1337조(19 U.S.C. § 1337, 이하 “제1337조”라 한다)는 상품 ...

미국에서의 상표 침해소송 전략

상표침해소송상표침해소송에서는 특허침해소송과 구별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서술하기로 한다.① 관할상표권자는 연방 법원이나 주 법원 중에서 선택하여 상표침...

미국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및 특허권 행사 전략

손해배상 청구 및 특허권 행사① 손해배상 청구미국 특허법 35 U.S.C §284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법에 의한 ...

미국 상표, 특허 분쟁 대응: 확인 소송 전략

확인소송① 확인소송 제기가 유리한 경우확인소송은 특허침해소송 제기 이전에 침해 혐의자 또는 당해 특허의 효력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특허권자에 대한 선제공...

미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가처분 소송 전략

가처분의 개념특허침해소송은 제소된 법원에 진행중인 사건 수, 담당 법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 개시부터 최종 판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코닥사...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전략 - 6. 항소제기 및 대법원 절차

항소(Appeal) 단계(1) 연방항소법원(CAFC) 절차(가) 항소의 제기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자는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 때, 항소인은 ...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전략 - 5. 약식판결 및 공판 단계

약식판결(Summary Judgment)(1) 약식판결 일반약식판결은 쟁점별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정상적인 사실심리(공판)를 생략하고 법률 쟁점에 대해 법...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전략 - 4. 마크맨 청문회 단계

마크맨 청문회(Markman Hearing)(1) 개념‘마크맨 청문회’는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특허 청구항(claim)의 해석을 확정하는 특허소송의 특...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전략 - 3. 문서관리 및 증거조사 단계

증거보전 전략(1) 문서관리 일반기업구조의 대형화, 행정절차의 복잡화, 소송의 증대 등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 문서관리가 긴요하다. 수많은 관련 자료에 섞여...

미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전략 - 2. 소송 대응팀 구성 단계

대응팀의 구성 단계(1) 사내 소송대응팀 구성미국 소송은 제소를 받은 연방 지방법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진행절차가 빠르다고 보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