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

A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입니다.

유형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경쟁대상물(확인대상 발명)이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으로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해관계인측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등록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형식.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청구인이 됩니다.
- 피청구인 :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됩니다.

효과
-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대상에 전용실시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A 2006. 9. 30 이전에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었습니다.
개정 전의 특허법에서도 전용실시권자는 당사자로서 직접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특허법 제127조 내지 제132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에 의하여 2006. 10. 1 이후에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출원일에 무관하게)에서는 특허(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개정 특허법 제135조 제1항, 실용신안 제33조)

Q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잘못 특정(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하여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확인대상 발명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입니다.(’07. 7. 1 이후 심판청구하는 건부터 적용)

확인대상 발명을 잘못 특정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위반시 심결각하)하고 있어 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