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
|
지문 스캐닝 장치 관련 특허분쟁 (Cross Match 대 Suprema)
|
지문 스캐닝 장치 관련 특허분쟁 (Cross Match 대 Suprema)
1) 당사자
∙ 원고 : Cross Match Technologies, Inc.
∙ 피고 : Suprema, Inc., Mentalix, Inc.
2) 분쟁내용
2011년 8월 18일,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Certain Biometric Scanning Devices,Components Thereof, Associated Software, and Products Containing the Same(사건 번호337-TA-720) 사건에 대한 예비판결을 일부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7일에 내려진 예비 판결에서, 행정판사는 1) 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크로스매치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특허 7,277,562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으며, 2) 슈프리마의 리얼스캔 소프트웨어개발킷과 함께 사용되는 리얼스캔 제품들은 미국 특허 7,203,344(344특허)의 1,7,41,42,43 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고 3)슈프리마의 리얼스캔-D와 리얼스캔-F 제품은 미국 특허 5,900,993(993특허)의 어떤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슈프리마의 리얼스캔-10 제품에 대해서는 크로스매치 사의 ’993특허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으며, 리얼스캔-10과 리얼스캔-D가 미국 멘탈릭스 사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 ’344특허의 한 청구항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예비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은 진정서(petition)를 제출, 예비 판결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위원회는 상기 예비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토 대상은 ’344 특허의 청구 19항에 대한 침해를 바탕으로 한 Section 337의 위반 여부이며, 나머지 결정 사항은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분쟁특허
▪ US5,900,993 - Lens systems for use in fingerprint detection
▪ US7,203,344 - Biometric imaging system and method
▪ US6,483,932 - Method and apparatus for rolled fingerprint capture
상기 분쟁 특허 중 ’993 특허는 프리즘의 경사진 면에 대한 내부 전반사에 의해 지문 융선 이미지가 생성되는 지문 검출에 사용되는 렌즈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344 특허는 지문 이미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932 특허는 다수의 지문 이미지를 획득, 조합하여 전체적인 지문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에 관한것이다.
4) 관련 소송
지난 2010년 2월 Cross Match는 Suprema와 Mentalix를 텍사스 동부 지법에 제소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사건 번호 : 6:2010cv00028).
5) 분석 및 향후 전망
예비판정에 따라면, 슈프리마의 대부분의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들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얼스캔-G2’, ‘리얼스캔-G10’, ‘리얼스캔-F’ 등 슈프리마의 신제품 라인업은 어떤 특허사항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 받음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 사업 수행 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재검토 결과 ’344 특허 침해 관련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다면, 멘탈릭스사와의 협업에 아무런 문제없이 제품을 미국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
|
|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