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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관련 특허분쟁(한국 LED 지식재산권 국민소송단 대 니치아)

LED 관련 특허분쟁(한국 LED 지식재산권 국민소송단 대 니치아)

1) 당사자

∙ 원고 : 한국 LED 지식재산권 국민소송단(가칭)
∙ 피고 : 니치아화학공업


2) 분쟁 내용

7월 31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며, 국내 LED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 LED 지식재산권 국민소송단(가칭)’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하 니치아)을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단은 니치아가 부당한 특허권을 행사하여, 많은 한국의 LED 중소기업들이 니치아의 이런 특허 경고에 영업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68개 국내 LED 중소 기업들이 동참한 상황이고, 소송단은 최종 소송 때는 100여개 기업들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분쟁 특허

이번 무효 소송은 니치아가 국내서 취득한 백색 LED 특허 일체가 우선 무효 대상이며 일본에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4) 분쟁 소송

니치아는 세계 1위 발광다이오드(LED) 업체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서울반도체와 특허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이 분쟁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로 마무리 되었다.
최근 삼성과 LG가 세계 3대 조명 업체 중 하나인 오스람과 특허 분쟁을 시작했고, 서울반도체는 세계 1위 조명 업체인 필립스와 특허 분쟁 중이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국내 기업들이 오스람, 필립스에 이어 LED칩 분야 1위 니치아와 맞붙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LED 관련 기업들이 세계 LED 산업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미칠 분쟁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게 되었다.
일단 니치아보다 먼저 특허를 획득한 오스람 기술이 최근 대만 기업과의 소송에서 무효로 판정난 경우에 비추어 보아, 한국 LED 지식재산권 국민소송단도 니치아를 상대로 어느 정도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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