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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형 냉장고 관련 특허분쟁(Whirlpool 대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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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형 냉장고 관련 특허분쟁(Whirlpool 대 LG전자)
1) 당사자
∙ 원고 : Whirlpool Corp. ∙ 피고 : LG전자
2) 분쟁 내용
2008년 4월 24일, LG전자는 Whirlpool을 상대로 냉장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사건 번호 - 1:2008cv00234). 그리고 2009년 5월 26일,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면서 Whirlpool이 자사의 US7,316,121 특허(이하 ’121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Whirlpool의 US6,082,130 특허, US5,269,601 특허에 대한 무효 및 비침해 확정 판결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Whirlpool은 ’121 특허에 대한 비침해 및 무효 확정 판결을 법원에 구했으며, LG전자의 냉장고 일부가 자사의 상기 ’130 특허와 ’601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10년 4월 9일, 이 사건에 대한 델라웨어 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은 다음과 같다.
▪ US7316121 -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 - Whirlpool이 청구 20항, 21항, 36항을 침해하지 않았다(Whirlpool 승소).
▪ US6082130 - Ice delivery system for a refrigerator - LG전자의 양문형 냉장고가 청구 1항, 2항, 6항 및 9항을 침해했으며, 손해배상금으로 미화1,786,925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월풀 승소). - LG전자의 French Door 냉장고가 청구 1항, 2항, 6항, 8항 및 9항을 침해하지 않았다(LG전자 승소). - ’130 특허는 무효하지 않다(월풀 승소).
▪ US5269601 - Method and apparatus for maunfacture of plastic refrigerator liners - LG전자가 청구 1항, 4항 및 15항을 침해했다(월풀 승소). - 청구 1항, 4항 및 15항은 무효하지 않다. 2011년 7월 1일,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은 Whirlpool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LG전자의 일부 냉장고가 Whirlpool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한 배심원의 결정을 재확인 및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 2010년 3월 LG의 양문형 냉장고(side-by-side 냉장고)가 In-Door-Ice 냉장고 기술을 침 해했다고 판결했던 것을 이번 판결에서 확정 판결 - 또한, LG의 French door 냉장고 모델이 In-Door-Ice 냉장고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1심판결과 다름) - 그리고 법원은 LG의 냉장고가 강화된 냉장고 캐비닛에 대한 Whirlpool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 법원은 이번 확대된 침해 판결과 관련하여 LG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금 확정을 위한 새로운 재판을 열 것을 명령
3) 분쟁 특허
▪ US7316121 - 디스펜서 물꼭지 회전구조에 관한 특허(특허권자 : LG전자) ▪ US6082130 - Ice delivery system for a refrigerator(냉장고용 얼음 공급 시스템)(특허권자 : Whirlpool) ▪ US5269601 - Method and apparatus for maunfacture of plastic refrigerator liners (플라스틱 냉장고 라이너의 제조 방법 및 장치)(특허권자 : Whirlpool)
4) 관련 소송
지난 2010년 3월 재판 이후, LG전자는 Whirlpool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하여 In-Door-Ice기술을 적용된 냉장고를 개조했다. 또 다른 소송이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 소송에서Whirlpool은 개조한 LG전자의 냉장고(현재 시장에 유통 중에 있음)가 Whrilpool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 예정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일 사안에 대해 지난 2월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는 무효 및 LG 제품 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에서 LG전자의 특허 침해 범위가 확대되어 LG전자는 더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배심원 판결에서 결정된 금액은 180만 달러였지만 이를 넘는 금액이 손배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LG전자가 ITC의 소송을 기반으로 델라웨어 사건 역시 분쟁 특허의 무효 및 LG 제품의 비침해를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ITC의 판결과지방법원의 판결은 서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고, 각 법원의 판결의 특징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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