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conductor Ideas To The Market BV와 삼성전자 및 팬택 간의 휴대전화 관련 특허분쟁

1) 당사자
∙ 원고 : Semiconductor Ideas To The Market BV(네덜란드)
∙ 피고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한국)
Pantech Wireless, Inc.(한국)
Texas Instruments Incorporated(미국)
Qualcomm Incorporated(미국)
Broadcom Corporation(미국)AT&T Inc.(미국), AT&T Mobility LLC
Nokia Inc.(핀란드)
Dell Inc.(미국)
Apple Inc.(미국)
Ford Motor Company(미국)
Buffalo Technology(USA), Inc.
Amazon.com, Inc.(미국)

2) 분쟁 내용
2011년 9월 13일, Semiconductor Ideas To The Market BV(이하 ItoM)은 삼성전자와 팬택 및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수신기 및 통신장비에 관한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침해제춤>

기 업	’018 특허	’614 특허
삼성	Galaxy Spica GT-i5700 , Blackjack 2 SGH-i617, Comeback SGH-T559 휴대전화	Comeback SGH-T559 휴대전화
Qualcomm	QSC6270, RTR6275 칩셋	QSC6270
Broadcom	BCM2055, BCM4328 및 BCM4325 칩셋
AT&T	Samsung Blackjack II SGH-i617, Apple iPhone 3GS 및 Pantech Pursuit 휴대전화	Pantech Pursuit 휴대전화
Nokia	N95 휴대전화	N95 휴대전화
Dell	1505 PCI Express WLAN Mini Card
Apple	Apple TV, 2세대 iPod Touch , iPhone 3GS 휴대전 화, MacBook(2007) 노트북, MacBook Pro 노트북
Ford	SYNC(자동차에 탑재된 통신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Buffalo	WLI-CB-G300N wireless network card
Amazon	Kindle 전자책 리더	Kindle 전자책 리더
Pantech	Pursuit 휴대전화	Pursuit 휴대전화

3) 분쟁 특허
▪ US7299018 - Receiver Comprising A Digitally Controlled Capacitor Bank.
▪ US7072614 - Communication Device.
상기 ’018 특허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되는 커패시터 뱅크(Capacitor Bank)를 구비한 수신기에 관한 것이다.
상기 ’614 특허는 통신기기 중 Electronic Notch Filter에 관한 것으로 완전 양방향식 모드(full duplex mode)에서 수신기의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4) 분석 및 향후 전망
국내 기업을 포함한 미국 내에서 사업 중에 있는 정보 ․ 기술(IT)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9월 초 무더기로 제기됐다.
미국에서 소송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새로운 특허 관련 법안이 발효되기에 앞서 애플 ․ 구글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늘어났다고 미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소재 로펌 랜도앤애너스타시의 크레이그 스미스 특허 전문 변호사는 한곳 이상의 기업이 피고인으로 포함된 특허침해 소송이 지난 주에만‘특허 괴물(Patent troll)’들에 의해 31건이나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소송마다 애플과 펩시, 구글, 타깃, 삼성전자 등 10개 이상 기업이 피고가 된 사건이었다고 스미스 변호사는 말했다.
1952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준 특허관련 법안인 미국 특허법(AIA) 개정안은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AIA 개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집단적으로 피소되는 피고인의 경우 반드시 공통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허 소유권자들이 집단소송보다는 개별소송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특허를 실제 생산에 사용하지 않는 대신 소송 등을 통해 기업들을 괴롭힘으로써 로열티를 받아내는 특허 괴물들의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뉴아이피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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