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시 대응 전략
01. 민사적 조치
침해 발생 시 해당 사건의 고유한 사정에 맞춘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하고 아래 체크포인트에 나타난 일반 원칙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UAE에는 특허 법원이 없기 때문에 상표 침해 시 민사 사건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모방품으로 인한 민사소송 제기 시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두 개의 법원에서 따로 진행되는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하여 소송을 병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02. 형사적 조치
UAE 사법 제도의 형사 부문은 제1심 법원, 공소 법원 및 파기원의 3심급으로 구성된다. 상표 침해를 이유로 제1심 법원에 제기된 형사 소송은 1명의 재판관에 의해 심리된다. 또한 공소 법원에서는 3명의 재판관이 심리하고, 파기원이 형사 소송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5명의 재판관의 합의체에 의해 심리가 이루어진다.
공소인/상소인이 제1심 법원의 판결을 공소 법원에 공소하거나 또는 소송 법원의 판결을 파기원에 상소할 경우에는 하급 법원의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해야 한다.
1) 적용 가능한 형사처벌
상표 침해에서 상습범의 경우, 형사 법정은 6개월 내지 15개월의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시키고 관련 물건을 몰수 및 폐기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필요성과 요구사항
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소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을 대리해서 고소할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리해서 고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고소 시에 경찰 또는 검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03. 행정적 조치
1) 법적통고
침해 제품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경고장을 발송하는 법적인 통고를 할 수 있다.
경고장 통지는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액의 공적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원의 강제집행관을 통해 보내는 경우도 있다. UAE에서 법적인 통고는 통상적으로 영어와 아랍어의 양쪽 언어로 보낸다.
2) 주의환기의 공표
자신의 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주위환기에 대한 공표가 있다. 이 통지는 통상적으로 UAE의 유명한 아랍어 및 영어 신문에 게재되고, 여기에는 모방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거래 업자에게 경고하고, 정품과 모방품을 식별하는 법에 대해서 공중에게 교육하고, 권리자가 행동을 개시하고 있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3) 모방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
모방 행위시 권리자는 모방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고 모방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UAE의 각 수장국(Emirate)중 아부다비, 샤르자 및 두바이는 상표의 모방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조치를 마련해 놓았다. 두바이와 아부다비, 샤르자에서 강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관할부서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이다.
4) 적용 가능한 구제조치와 행정벌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아부다비 경제부, 두바이 경제부, 샤르자 경제부는 위의 유형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아부다비 경제부, 두바이 경제부, 샤르자 경제부에서 가하는 처벌에는 모방품의 압수 및 몰수, 유책 당사자에게 벌금 부과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 소송을 하기 위해 사건을 검찰관으로 송치시킬 수 있다.
5) 대리인의 필요성과 요구사항
관계 당국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권리자 자신 또는 권리자에 의해 위임된 법률상의 대리인에 한한다. 권리자의 법률상 대리인은 UAE에 대리인 자격이 있도록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해당 대리인이 관련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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