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특허,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전략
형사적 구제 절차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특허권에 기한 침해 금지 및 손해 배상처럼 민사상의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권 역시 ‘무체 재산권’으로서 재산권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손상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권 역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 침해에 의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체 재산권이라는 특성 및 그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과, 이에 대한 권리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만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네덜란드 특허법 Art. 79.에서는 특허권의 형사적 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특허권 및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허권에 의한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한데 네덜란드 역시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허법에서 이와 같은 조문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상 조치가 가능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특허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침해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번째 등급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징역 또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형사죄를 묻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또는 사업적으로 범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번째 등급의 벌금을 처하게 되며 법원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공고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네덜란드는 벌금에 대해서 법조문에서 금액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벌금의 등급에 대해서 별도로 지정하여 그에 맞는 등급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벌금 등급의 경우에는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된다.
다른 조치로서는 몰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허권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존재하는 권리이고 특허권자가 미래에 대한 조치로서 침해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허권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실시권자는 그 물품에 대해서 판매 등을 할 수 없고 그 물품의 생산한 것 역시 특허권 침해이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형사상의 조치와 더불어 특허권에 대한 목적물을 자신에게 양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산업상 이미 생산해 놓은 물품을 침해라는 이유로 폐기하기 보다는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1개월 내에 그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에 신청을 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양도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하고 특허권자가 납부한 대금이 국가에 지급된 후에야 비로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의 조치에 있어서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침해자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바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네덜란드 법 Art. 79. 5항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형사상의 조치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헤이그 지방 법원이 1심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여 민사상의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헤이그 지방 법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허법 역시 재산권으로서 이에 대한 무단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조치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무체 재산권이라는 특성 및 다른 권리처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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