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2000~2005년 중국 세관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사건>

<2000~2005년 사건 총액 통계>

년도	사건총액 (만위안)
2000年	56,700
2001年	134,900
2002年	95,620
2003年	67,970
2004年	84,170
2005年	99,780
합계	731,860

3) 중국 모조품의 해외 수출 경로

중국 세관총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세관에 의해 적발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는 해적판 CD의 밀수출입 단속 사건은 제외하고 세관이 통관 절차에서 적발한 사건을 담고 있는데, 상표권 침해 사건이 전리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증가추세도 가파르다. 침해되는 물품을 보면, 전에는 경공업제품과 의류제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3년에 들어서는 기계전기제품의 통관 기도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의 모조품 제조가 일용품, 잡화류, 의류제품 위주에서 점차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과학기술제품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모조품의 생산기지에서 광둥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에서도 확인된다. 저장성이 일용품, 잡화류를 위주로 하는 경공업 제품의 모조품 생산 메카라면, 광둥성의 주강삼각지 유역에 위치한 광저우, 션젼, 둥관 등은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의 모조품 생산지로 크게 부상하였다. 이미 80년대부터 선진국의 전자회사들이 이곳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혼다 등 자동차 메이커들이 광둥성에 진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저장성에서 생산된 모조품은 주로 상하이 인근의 영파를 통해 일본, 한국,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며, 광둥성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 위주의 모조품은 홍콩을 통해 일본, 중동,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있다. 근자에는 베트남의 경제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해 쿤밍을 통해 미얀마나 베트남으로 향하는 모조품 수출 경로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 모조품의 통관 경로로서 중국 최서북부에 위치한 우루무치가 유통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다.

b)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절차

1) 세관 보호의 2가지 경로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을 압류하고 몰수하기까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두 가지의 경로가 있다. 하나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보호조치”이다.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란 권리자가 모조품의 수출입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입세관에 모조품의 압류를 요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수출입 화물이 모조품인지의 조사, 판정은 인민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미리 세관에 등기하여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직권보호조치”는 각 수출입세관들이 스스로 세관총국에 등기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을 발견하고 이를 권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개시된다. “직권보호조치”에서는 각 수출입세관이 모조품인지의 조사, 판정 권한을 가진다. “직권보호조치”는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미리 세관에 등기하여 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2) 지식재산권 등기 제도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중국 세관총국에 자기의 지식재산권을 등기할 수 있다. 권리를 등기해야만 세관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를 미리 등기하여 두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ⅰ권리 등기의 이점

1.권리를 등기하여 두면, 전국 각지의 수출입세관에 해당 내용이 통지되므로 각 수출입세관의 자발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다. 세관은 권리자가 미리 등기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조품에 대해서만 자발적인 단속을 한다. 중국의 세관들은 온라인상의 “지식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 세관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관이 단속한 ‘수출입침해물품사건’중에서 90% 이상의 사건이 이 “지식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침해품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2.권리를 등기할 때 이미 발견된 모조품에 관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모조품의 수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세관이 자발적인 단속을 통해 모조품을 적발하게 되면 권리자가 모조품의 압류를 위해 세관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가 줄어든다.

4.세관이 자발적인 단속을 통해 모조품을 적발하게 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세관 스스로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ⅱ권리 등기의 절차

⇒상표권, 저작권, 전리권, 저작인접권이다. 상표권은 중국 상표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하며, 전리권은 중국 지식산권국에 등록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말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중국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바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는 권리마다 따로 해야 한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상품/서비스업류에 따라 류별로 권리를 등기해야 한다.

⇒지금까지(2009. 12.15일 현재) 중국 세관총국에 등기된 권리는 모두 12,029건이며, 이 가운데 상표권이 7,288건으로 가장 많고, 전리권이 4,245건, 저작권 496건의 순이다. 저작권의 증명서류는 대부분 중국판권국에 등록한 저작권등록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총국에 등기된 권리(2009.12.15)>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등기는 누가 어디에 하는가?

등기 신청은 권리자가 중국 세관총국 정책법규사에 한다. 현재 중국 세관총국은 온라인상에서 권리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식산권등기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기사항의 변경도 권리자 자신이 직접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등기된 모든 권리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외국 기업도 직접 등기할 수 있는가?

외국에 있는 기업은 직접 등기할 수 없다. 외국 기업은 중국에 설치한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하거나, 중국에 세운 사무소가 없다면 중국 대리인을 통해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떤 내용을 등기하는가?

1.지식재산권의 권리자의 명칭 또는 성명, 등록지역 또는 국적 등

2.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3.지식재산권의 허가 및 행사 상황

4.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화물의 명칭, 생산지, 수출입 세관, 수출입상, 주요 특징과 가격 등

5.이미 알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제조상, 수출입상, 수출입 세관, 주요 특징과 가격 등

등기의 유효기간은?

등기는 10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전 6월부터 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등기를 함으로써 10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전리권 등 권리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등기의 효력도 당연히 종료된다.

등기비는?

등기비는 1건 등록당 800위안이다. 등기를 갱신하는 갱신등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기비가 없다. 단,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실효된 권리를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비를 다시 내야 한다.

ⅲ등기된 권리의 삭제

Adidas는 중국 세관을 이용하여 모조품 단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Adidas는 현재 중국 세관에 총 24건의 권리를 등록하여 두고 있다. 아래는 그 예이다.

<새로운 “지식재산권세관보호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

중국 국무원은 TRIPs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경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2일에 새로운 “세관보호조례”를 발표하였다. 신 조례에서 주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이 내용은 「중국발명과 전리(中国发明与专利) 」2004년 3월호에 게재된 세관총서 정책법규사 지식산권보호처 황젠화(黄建华)의 글을 정리한 것이다.

3) 모조품의 압류 및 몰수 절차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단계 : 압류 청구 및 담보의 제공(권리자)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이든 “직권보호조치”이든 권리자는 수출입세관에 모조품의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는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은행에 담보금을 예치한 뒤 그 증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는 압류 기간 동안 화물의 창고 저장, 보관 및 처치 비용에 사용되며, 만약 압류 화물이 모조품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하인이나 송하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담보액은 다음과 같다.

제2단계 : 모조품의 검사(권리자)

권리자는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한 뒤에 세관에 요청하여 해당 모조품을 직접 검사해 볼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압류 청구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압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모조품의 검사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단계 : 모조품의 압류

권리자가 압류를 청구하고 담보를 제공하면 세관은 모조품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권리자 및 송하인, 수하인에게 통지한다. 이때, 송하인이나 수하인은 자기 화물이 타인의 전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어 압류된 경우에 한하여 화물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화물의 통관을 세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세관은 화물의 통관을 허용한다.

제4단계 : 모조품의 조사 및 결정(세관 또는 인민법원)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의 경우 : 인민법원이 조사, 결정한다. 권리자는 세관에 압류 청구를 함과 함께 인민법원에 “제소전 침해금지”와 “재산보전”을 청구하여 세관의 압류일로부터 20일 안에 인민법원의 집행통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통지는 인민법원이 세관에 직접 통지한다.

“직권보호조치”의 경우 : 세관 스스로 압류일로부터 30일 안에 모조품인지를 조사, 판정하여, 만약 모조품이라고 인정되면 화물을 몰수한다. 이때 세관이 모조품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권리자는 즉시 인민법원에 “제소전 침해금지”와 “재산보전”을 청구하여 인민법원에 조사 및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인민법원의 집행협조통지는 압류일로부터 50일 안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일단 모조품임이 인정되면 송하인이나 수하인은 화물의 통관요청을 철회할 수 없으며, 화물의 반송도 허락되지 않는다.

제5단계 : 모조품의 몰수 및 행정처벌

“청구에 의한 보호조치”의 경우 : 인민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다.

“직권보호조치”의 경우 : 세관이 압류일로부터 30일 안엔 직접 모조품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한다.

제6단계 : 담보의 반환

모조품임이 인정되는 경우 : 세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모조품임이 인정되면 세관은 권리자가 맡긴 담보를 반환한다. 모조품이 인정되어도 압류 시점부터 모조품의 처분까지 모조품을 창고에 저장, 보관 및 처치하는 데 든 비용은 권리자가 지불해야 한다. 이 보관비용은 권리자가 모조품 수출입자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때 손해배상액에 넣어 청구할 수 있다.

모조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 화물의 압류에서 통관시까지의 보관 비용을 권리자가 부담한다. 만약 화물의 압류로 인해 수하인이나 송하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수하인이나 송하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인의 담보에 대하여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세관이 화물의 통관을 허가한 날로부터 20일의 근무일 안에 인민법원으로부터 집행협조통지를 받지 못하면 세관은 권리자의 담보를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세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흐름도>

4) 모조품 통관신고자에 대한 처벌

ⅰ세관에 의한 행정처벌의 내용

세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벌은 몰수와 벌금이다.

제27조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압류 화물이 세관의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이를 몰수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ⅱ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수출입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일 때 이 침해 행위가 죄를 구성하는가는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에 따르는데, 이 해석 16조는 통관신청자뿐 아니라 통관을 위해 협력한 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