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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중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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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단의 오류로 지재권 분쟁 확대 및 화해 종결(위니아만도 VS 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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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위니아만도( )가 LG전자( )를 상대로 ‘딤채’의 상부 개폐 방식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의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LG전자는 위니아측의 분쟁 제기에 대하여, 2004년 4월 위니아를 상대로 LG전자의 에어컨 풍향 조절 기술 및 김치 냉장고 기술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적극적인 ‘맞불 작전’으로 대응했다.
2004년 1월 법원이 위니아만도의 딤채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원고의 기술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 12월 당시 서울남부지법에 LG전자를 상대로 낸 ‘김치 냉장고 생산ㆍ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마저 1심과 항고심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위니아 내부에서는 ‘이러다가 특허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니아만도는 잇따른 패소에 따른 부담감에 있게 되고, 한편으로 LG전자는 소모적인 분쟁으로 굳이 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2005년 4월 문제가 된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관련 기술에 대해 양측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더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통해 관련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졌다.
시사점
특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판단인 것이다. 기존의 선행 기술과의 관계에서 자사의 권리가 협소하여 타사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 판단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위니아만도는 이 점에서 사실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모든 정황을 자사에 유리하게 판단하였던 것 같다.
한편으로 특허 포트폴리오가 매우 강한 기업을 공격할 때 역공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의 유력한 특허로 가치 창출하겠다는 측면에 집착하여, 타 부분의 약점은 도외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 포트폴리오가 강한 기업들 간에는 서로 공격과 방어 부분이 존재하므로 평행선을 가는 분쟁이기 때문에 상호 공격하지 않는다는 묵계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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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