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배경:

Saxon사는 Palm Inc, Nokia, Panasonic 등의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자사의 무선 통신장비에 대한 3개의 특허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Saxon 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주 법인, 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 미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발생연도: 2009-02-23


사건명칭 및 법원:
Certain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Handheld, Wireless Communications Devices


분쟁내용:

미국 Saxon은 삼성전자 등이 무선통신 기기의 ABA(Activity-based activation) 기반의 키패드 모니터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내용:

양사간의 특허분쟁은 2010년 3월 2일 합의로 종결되었다.


관련업계 파급효과:

삼성전자는 노키아 다음으로 많은 핸드폰을 세계 시장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국내 판매량과 금액은 전 세계적으로 미비한 수준에 이른다. 경쟁 기업이 핸드폰 분야 기술로 삼성전자에게 소송을 건다면 굳이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다.

특허권의 경우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경쟁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내 시장 판매량에 한정된다


업계대응 동향:

Saxon 은 삼성을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IT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특허 분쟁이 우리나라에서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벌어지지 않는다. 삼성과 LG라는 굴지의 IT전자 회사가 있음에도 이들을 상대로 한 국제 특허 분쟁 사례는 많지가 않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협소성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서 승리할 때에는 대외적인 홍보 효과가 크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타격이 큰 것이 문제다. 짧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엄청난 소송비용을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하는 등 소송을 고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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