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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삼성전자 VS 인도 개인 엔지니어 : 듀얼 SIM 휴대폰 관련 특허분쟁

분쟁 배경:

인도 첸나이 특허청은 2008년 1월 두 개의 SIM 카드를 쓰는 기능을 가진 휴대폰에 대한 특허를 람쿠마에게 부여한 바 있다. 람쿠마는 세관 당국에 개당 35~50루피의 특허료를 내지 않은 듀얼SIM 제품의 통관을 막아줄 것을 요구해 왔다.

세관 당국이 다수의 공항에서 제품을 압류하고 있는 사이 삼성전자 등 인도 휴대폰 연합 소속 회사들은 인도 특허분쟁 조정 재판소의 지적재산권 항소위원회에 람쿠르의 특허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인도 세관은 삼성을 포함한 듀얼SIM 휴대폰 수입회사들이 람쿠마의 개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통관을 허용


분쟁 내용:

개인인 피고의 특허로 인해 인도 법원이 삼성전자의 듀얼 SIM 휴대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였고 삼성전자가 이에 항소하면서 피고가 청구한 특허소송에 대한 무효심판 소송 제기


관련업계 파급효과:

IT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이 IT 신흥국 인도에서 매출에 제동이 걸린 것은 기타 LG와 같은 다른 기업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이서 인도에서도 특허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아래는 관련 사건 기사를 시간별로 정리했다.


2009.04.13 (월)

글로벌 특허 전쟁 가열   아시아투데이 IT/과학 2009.04.13 (월) 오후 4:04



2009.05.06 (수)

인도서 듀얼SIM폰 판매금지 연장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5.06 (수) 오후 3:34



2009.05.26 (화)

삼성전자 인도 듀얼SIM폰 특허분쟁서 이길듯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05.26 (화) 오후 2:10




문제 특허 정보:

특허 명칭: MOBILE TELEPHONE HAVING A PLURALITY OF SIM CARDS ALLOCATED TO DIFFERENT COMMUNICATION NETWORKS

특허번호: IN214388


분쟁 정보 출처: 수출기업 분쟁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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