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대책
소송대책 전략
지재권 소송 절차
특허분쟁 및 심판
특허조사의 중요성
특허,상표,디자인 심판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
해외 특허소송 대책
미국 IP소송대책 전략
일본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유럽 IP소송대책 전략
홍콩IP소송대책 전략
기타국 IP소송대책 전략
산업별 분쟁 및 소송사례
기업간 특허전쟁 사례
정보통신
전기전자
섬유화학
기계소재
사례중심 분석
국가별 분쟁판례정보
미국 분쟁판례정보
일본 분쟁판례정보
유럽 분쟁판례정보
중국 분쟁판례정보

소송대책 전략

입증책임의 중요성 (양보다는 질이다)

1. 주장입증책임

(1) 주장책임 :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요건사실 내지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변론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장책임의 분배 : 주장책임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의 분배와 일치하므로 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주장하여야 하고, 권리에 장애가 있거나 소멸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근거규정은 피고가 주장하여야 한다.

 

(2) 입증책임 :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가 주장한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도 요증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누구를 패소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증책임 부담자는 진위불명의 경우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등 입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동일한 문제의 양면으로 서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주장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도 있다 할 것이다. 변론주의의 결과 법원이 증인의 증언이나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입증과정에서 유리한 사실이 들어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을 하여야 한다.

 

말로만 하는 주장은 필요없다.

 

2. 선행기술검색

앞서는 말한 입증자료가 많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 1개만 있어도 주장만 많은 변호사(또는 변리사)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찾기 위한 노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기존의 선행기술은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요? 그 수많은 특허정보 또는 논문에서 어떻게 주요키워드를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가? 쉬운 작업은 아니다. 시간과 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검색툴과 이를 분석하는 능력이 겸비되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 자세한 심판 및 소송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문가 그룹 뉴아이피비즈
"IP Management Group COMANAS with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심판 및 소송 서비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매년 10건이상의 심판수행을 통하여 쌓은 경험과 법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심판에서 고객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판 및 소송 정보]

- 심판/소송 서비스 (클릭)

- 심판/소송 FAQ (클릭)

- 심판/소송 판례 정보 (클릭)

[심판 및 소송 무료상담]

- 심판/소송 무료 상담신청 (클릭)

- 심판/소송 무료 전화상담 : 02 - 554 - 3026

- E-mail : leemail@unitel.co.kr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