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세관을 이용한 특허, 상표 침해 대응 방법

홍콩은 무역 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지재권 침해 대응에 있어서 세관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홍콩은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 중에 하나로서 무역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세관에서의 지재권 단속은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홍콩의 세관은 단순히 수출입 물품의 통관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행위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즉, 홍콩 세관은 단순히 수출입 통관 감독뿐만 아니라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를 수행하는 일종의 지재권 단속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 세관에서는 직접 지재권 침해 단속, 침해 조사, 형사 고발 조치까지 수행하므로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사설 조사 업체를 찾지 않고도 세관을 직접 이용하여 지재권 보호를 꾀할 수 있다.

따라서 홍콩에서 지재권 보호를 받으려면 세관의 업무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세관 단속의 대상

세관 단속의 대상은 바로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물품이다. 홍콩 세관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물품의 단속, 몰수, 압수 및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를 조성한 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 공급자 수준에서의 단속과 소비 시장에서의 단속

홍콩 세관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지재권 보호 활동을 한다. 공급자 수준에서는 수출품과 수입품에 대한 지재권 보호 활동을 한다. 즉,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수출품과 수입품이 홍콩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속한다. 또한, 홍콩 세관은 소비 시장에서의 지재권 단속활동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길거리 및 시장에서 파는 해적판 영화, 음악, 모조 명품 가방, 상표 위조 시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 저작권 침해 단속

홍콩 세관은 서적, TV 드라마 영상물, 영화, 음반, 필름, 방송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간행물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광범위 하게 조사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여 처벌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물이 담긴 광학 디스크의 생산이나 보관, 판매, 수입, 수출을 저지하고, 해적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들도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홍콩 세관 안에는 인터넷 해적 행위 단속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팀에서는 컴퓨터 포렌식 검증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증거 수집, 증거 분석 등을 수행하고 이를 법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ISO9001 및 ISO27001 인증도 획득하였다.

(다) 상표권 위조/모조 단속

홍콩 세관에서는 홍콩법 제362장 ≪상품설명조례≫에 근거하여 상표권의 모조/위조 상품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 저작권 도용의 예방

홍콩법 제544장 ≪저작권 도용 방지 조례≫에 따르면 홍콩 내 광학디스크 생산자는 반드시 홍콩 세관으로부터 생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생산된 제 상에 식별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홍콩법 제60장 ≪수출입 조례≫에 의하면 광학디스크에 컨텐츠를 기록하고 복제하는 장비는 반드시 홍콩 세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자 / 저자권자로서 세관의 활용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 권리자는 홍콩 세관에 자신의 권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실제 침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저작권 침해의 고발

- 저작물 샘플 및 침해품의 샘플

- 저작권 침해 고소장

- 침해 물품을 압수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업무를 해당 심사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나) 상표권 위조 행위의 고발

상표권자가 상표권 위조 행위를 세관에 고발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상표권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진정한 상표의 상품 샘플과 위조 상품의 샘플

- 저작권 침해 고소장

- 침해 물품을 압수하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업무를 해당 심사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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