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식재산 경영이란

기업 활동의 목표와 지식재산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업이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업 경영은 매우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에 있어 이러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이를 경쟁력 높은 강한 권리로 만들어, 기업 경쟁의 무기 및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또한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경쟁사와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사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리스크를 방치하거나 모르고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지식재산 경영이란 기업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권이 진정한 경영 자원으로 창출 및 활용되어 지고, 기업 활동의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경영 차원에서 관리되어져서 기업의 경영 전략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 우리의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기업들이 내수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 도입과 저임금에 의존하였던 시대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또는 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기술료에 묻혀 가려져 있었으나, 오늘날 경제의 개방화 및 국제화, 그리고 기술 발전의 급속화 및 치열한 기술 경쟁의 환경 속에서, 이제 지식재산권 문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경영의 핵심 영역으로 이미 들어 와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나,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는 기업들은 경쟁에서 뒤지게 되고 위기를 맞게 되는 구조가 되었다.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은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지식재산 업무에서도 일반적으로 “관리”라는 용어가 많이 쓰고 있으나, 이는 기업에서 발생되는 지식재산 업무를 처리한다는 소극적, 수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경영의 중요한 영역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 경영”이 필요 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 경영은 종래의 ‘관리’에서 한 단계 진보하여, 지식재산 업무의 ‘전문화’와 기업의 ‘경영 전략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 경영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핵심 요소]

2.지식재산 경영의 과제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의 핵심 과제는 크게

(1) 지식재산권의 경영 자원화 및 가치 창출,

(2) 사업의 지식재산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 경영의 핵심 과제]

(1) 지식재산권의 경영 자원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경영 자원으로 활용될 때,

①     상품의경쟁력을 제고시키고,

②     마케팅을 증진시키며,

③    경영 수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기위해서는 가치 있는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강한 특허로 만드는 것(Power Patenting)이다. 기술적으로 선진 기업에 비하여 뒤진다고 해서 특허가 뒤지는 것은 아니다. 강한 특허란 작은 기술이라도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선행 특허들을 분석하여 기술의 과제를 추출하고 해결 수단들을 분석하여, R&D 부문의 효율화와 발명의 창출을 지원하고, 이러한 R&D의 성과에 대하여 미래의 기술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구체화한 후에 특허 청구범위를 선행 특허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넓게(상위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 기술이 당장 제품에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러한 기술을 권리로서 확보하는 것은 미래에 가치를 발휘하게 될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다.

한편 앞의 일본인 쓰쓰이의 디자인 권리화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개발한 디자인의 주변 디자인까지 미리 디자인하여 이를 권리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브랜드의 경우에도 자사의 브랜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용을 구축해 나갈 때 브랜드의 가치는 점증하여 기업의 중요한 경영 자원으로 형성되어 간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면, 이를 강력한 지재권 포트폴리오로 구축해 경영 자원으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제품에 적용하거나, 감시 활동을 통해 타사의 사용을 규제하거나,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특허 라이센싱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대항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함으로써 크로스 라이센스 등으로 특허료를 절감 또는 최소화 한다.

(2) 사업의 지식재산권 리스크 매니지먼트

기술 발전의 급속화, 복합화, 다양화 및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 등에 따른 치열한 지식재산의 경쟁에서, 발생되는 경쟁사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잘 대응하여 기업 활동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가 지식재산 경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경우, 기업의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기업의 사활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 내용은,

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게 될 지재권의 리스크를사전에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러한 리스크를 제거하는 활동,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분쟁 등의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적 영향을최소화하거나 해소하는 활동,

③     특허료 및 비용 등 기업 경영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고장을 받거나, 소송, 가처분,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 등이 발생될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사업적인 리스크는 아래와 같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리스크]





[출처: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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