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략 수립과 전개
지식재산 경영 전략
특허 출원 및 관리
상표 출원 및 관리
디자인 출원 및 관리
지재권 심판절차
국내지재권제도
특허 제도
실용신안 제도
상표 제도
디자인 제도
기타 지재권 제도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특허경영 사례 및 분석
특허경영 사례
브랜드(상표) 경영 사례
디자인 경영 사례

특허 제도

산업재산권법령체계제도 (특허,상표,디자인 등등)


번호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 특허법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2.1.1시행)
-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 특허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2.1.1시행)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2.1.1시행)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2.1.1시행)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2.1.1시행)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2.1.1시행)


상표법

- 상표법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2.1.1시행)


- 상표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2.1.1시행)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시행령
- 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보상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리사법

- 변리사법시행령

- 변리사법시행규칙

정부조직법

-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직제

- 특허청과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국제조약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설립 협약
- 특허 협력 조약 (PCT)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
- 상표법 조약
- 상표법 조약 규칙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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