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출원·등록 후 후발적 사정이 보상금청구권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출원 ․ 등록 등 후발적 사정은 보상금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하여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취득하고, 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계약·근무규정에
의해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해 그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 한편, 이후 그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발명 내지 이에 기초한 특허를 실제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되었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 산정에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3. 선고, 2007가합101887)

관련판례 20 : 처분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처분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처분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시점으로 본 사례

발명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4C풀에의하여 표준특허로 인정됨으로써 피고가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될 로열티 수입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그 중 처분보상금은 피고 명의로 등록된 권리의 유상 실시를 허여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피고가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재발행특허가 4C풀에 의하여 표준특허로 인정됨으로써 피고는 2003. 2/4분기부터 4C풀로부터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발명자들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빨라도 2003. 6.부터 시작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4가합3995)

관련판례: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발생시기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발생시기 및 발생근거를 판단한 사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종업원인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게 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출원보상, 등록보상, 처분보상, 실적보상 등으로 나누면서 각 지급항목과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였다면 그것이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있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원고들이 피고 H에게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별지 특허목록 기재 해당 각 출원일경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처분보상금 채권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당시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피고 B에 대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실적보상금은 결국 피고 B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그리고 위 직무발명보상규정이 피고 B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지급사유 발생여부와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09.6.3. 선고, 2008나7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