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디자인 |
총 디자인 출원 중 용이창작에 의한 거절결정 건(2007~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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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용이창작)에 해당된다 하여 특허청의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디자인출원은 2007년 23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415건, 2009년 698건, 2010년 875건, 2011년 858건, 2012년 10월 기준 1,296건(전년대비 51% 증가)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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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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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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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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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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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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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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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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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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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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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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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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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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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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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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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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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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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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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3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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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7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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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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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창작
거절결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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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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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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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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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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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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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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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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