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정의 및 등록 요건]

① 특허의 정의

특허란 발명자(또는 발명자의 고용인)가 자신의 발명을 해당 지역에서 사용, 제작, 판매, 수입 또는 다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부여되는 독점권을 말한다.

② 특허 등록의 요건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규성 (Novelty)

 발명이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간주된다. 종래 기술이란, 해당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 또는 임의의 다른 방식으로(영국내에서든 아니든 간에) 공공에 이용가능하게 된 모든 것(제품, 방법, 이들에 대한 정보, 그 밖의 어느 것이든)을 포함한다.

❑진보성 (Inventive Step)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에 관해 해당 기술 분야에 숙련된 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니라면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Industrial Application)

 농업을 포함한 임의의 산업에서 사용하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출원으로 간주된다.

즉,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진보성이 있어야 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발명은 특허가 될 수 없다:

•과학 또는 수학적인 발견, 이론 또는 방법

•문학, 드라마, 뮤지컬, 예술 작품 또는 심미적 창작물

•정신적인 행위 방법, 게임, 사업 운영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

•동/식물 변종

•의학 치료 또는 진단 방법

•비도덕적이고 공공의 정책에 반하는 것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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