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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상표의 정의와 등록 요건

[상표의 정의와 등록 요건]

① 상표의 정의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을 의미한다. 상표는 문자(사람 이름 포함), 로고, 도안,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름도 상표로 등록 가능

2005 2 11일에 발표된 새 법규에 따라 출원인은 성(surname), 성명(full name), 이름(forename)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 영국특허청은 런던 전화번호부에서 200회 이상 검색되는 성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는 2004 9월 니콜스(Nichols plc) 영국 상표등록부(Registrar of Trade Marks)의 분쟁에서 성()도 다른 상표출원에 사용되는 일상 언어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제 영국 상표등록부는 이름이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식별력 검토 및 이름이 사용되는 넓은 의미를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에서 유래된 스미스(Smith)라는 이름은 의원의 상표로는 등록할 수 없을 것이다.

 

② 상표의 종류

광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보통상표는 표장의 소유권자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연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통 상표의 기능을 갖지 않는 상표가 있는데, 이를증명 표장또는단체 표장이라고 한다.

•증명 표장

 증명표장은 표장이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상품의 태생, 재료, 제조방식 또는 서비스의 수행, 품질, 정밀도 또는 다른 특성에 대해 증명되는 특정 표장을 말한다. 주로 민간단체, 정부 기관, 기술 협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 증명 표장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체 표장처럼 출원인이 법인 또는 협회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단체나 협회에 의해 많이 사용된다.

 

•단체 표장

 표장의 소유자가 1명이 아닌 협회 구성원 전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으로,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장이다. 단체 또는 협회만이 단체 표장의 출원인 자격을 갖는다.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을 등록 하려면 해당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통 상표의 상표권자 마찬가지로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의 소유자도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③ 등록의 요건

위와 같은 표장이 상표로 등록되려면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식별력이 있어야 함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문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등록 상표가 없어야 함

 

④ 부등록 사유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장

 (예를 들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목적, 가치, 지리적 기원)

•당업계에서 상용화 또는 관습화된 용어

•식별력이 없는 단어

 (예를 들어, 광고 슬로건)

•공공 정책 또는 공중도덕에 반하는 표장

 (예를 들어, 금기시되는 단어, 불경스러운 말)

•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표장

 (예를 들어, 불법마약사용을 조장하는 단어)

•공중을 기만하는 표장

 (예를 들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오인하게 만드는 단어나 문구가 내재 되어 있어서는 안 됨)

•영국 왕실, 여왕, 왕가 깃발로 구성되거나 이와 유사한 표장

•영국 국기, 국가, 국제기구 또는 조약의 국기 및 문장

•국제적인 보호 표시

 (예를 들어, 적십자, 올림픽 심벌)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또는 이와 유사한 부문에서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동일한 상표라도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 부분이 아주 다르다면 등록이 가능함. 예를 들어 과자류와 자동차류)

이외에도, 일반인에게 상표로 보이지 않는 아래와 것으로만 이루어진 상표 또한 거절이 될 수 있다.

•이상한 활자체로 된 표장

•색채로만 이루어진 표장

•철자법이 틀린 단어로 이루어진 표장 (예를 들어, ‘xtra', 'fone' )

‘.com', 'co.uk' 등의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이루어진 표장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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