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先行商標에 의한 相對的 保護障碍
독일 상표의 심사에 있어서는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되지 않는바, 선행권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상표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 취소될 수 있다.
1)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할 경우
2)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양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에게 연상의 위험을 포함한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3)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등록된 경우에 있어서, 그 선행상표가 국내주지상표와 관련이 있고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당해 주지상표의 식별력이나 평가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할 경우.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인
선등록 또는 선출원의 소유권자, 원소유권자(출원이 대리인에 의해 제출된 경우) 또는 저명표장의 소유권자
(2)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이유
이의신청인은 출원상표가 선등록• 선출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승인 없이 제출된 출원이거나 저명표장의 무단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서는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식적인 이의신청 후에 이의신청인은 다음 단계로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당해 이의신청을 보충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출원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고 출원인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특허청의 선임심사관(the Senior Examiner of the Patent Office)에게 항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심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특허법원(the Federal Patent Court)에 다시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특허법원의 승인을 받아 연방대법원(the Federal Court)에 상고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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