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일본 실용신안기술평가제도는 무심사제도로 운용되는 실용신안등록제도에서 실체심사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적인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등록실용신안권자, 또는 제3자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일본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절차

① 기술평가청구서

• 기술평가를 원하는,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또는 제3자는 기술평가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자는 그 청구 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납부

• 기술평가청구에 따른 수수료는 기본료가 42,000円이고 청구항당 1,000円의 가산료가 더해진다. 따라서, 예컨대, 3개 청구항에 대한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45,000円이 된다. 다만, 기술평가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항의 개수에 따른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③ 기술평가의 청구 사실의 공개

•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한다. 만일 기술평가의 청구가 실용신안등록공보의 발행 전에 있었으면 그 공보의 발행 시에 그 취지를 함께 게재하고, 공보의 발행 후에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실용신안등록공보에 게재한다.

④ 기술평가서

•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장관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기술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기술평가서는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심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다. 기술평가서는 청구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등록실용신안권자에게 송달된다.

(3) 일본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권리행사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기술평가서를 제시하면서 경고를 한 다음이 아니면 그 침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무심사제도에 의해 실체심사 없이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가진 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 정정의 범위
등록된 후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명세서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1회만 정정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감축

• 오기의 정정

•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그러나 청구항의 삭제는 무효심판 계속 중에 심리종결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언제든 가능하다.

(2) 보정명령
정정서의 제출이 있으면, 특허청장관은 그 정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다.

•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 그 고안이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고안이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정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한 경우

실용신안등록제도는 방식심사, 분할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 설정등록, 실시권, 심판 및 소송 등의 절차에 있어서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다. 다만, 그 보호대상에 있어서 특허에 비해 소발명을 보호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요하게는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무심사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기술평가제도를 두게 되고, 정정을 제하하고 있는 것도 특허제도와 다른 점이다. 그 외에도 존속기간이나 수수료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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