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종류:

• 통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

• 분할출원

• 변경출원

• 우선권 주장 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에는 그 기초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으로 나뉠 수 있다. 특허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어 서면출원이나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는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의 출원서류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실용신안제도의 보호대상이 물품의 형성, 구조, 조합이기 때문에 도면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무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시에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또

출원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디스크에의 기록 요청을 함께 행할 필요가 있다.

(1) 출원서류의 구성

• 출원서

•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 명세서

• 도면 및 요약서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에는 도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출원서류의 작성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 특허출원과 원칙적으로 동일

• 서면출원 및 전자출원이 모두 가능

(3) 출원서류의 견본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류 중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는 특허출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발명”과 “고안”의 명칭이 상이하게 되어 있을 뿐이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의 분할출원, 변경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출원서에 원출원 또는 기초출원을 표시하여 특정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서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출원 시에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납부년분】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허출원과 차이점이 있다.

(1) 출원서류의 제출

• 작성된 출원서류는 PC를 이용한 전자출원서면에 의한 출원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2) 수수료 및 등록료의 납부

• 일본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그 출원서류의 제출 시에 소정의 수수료 외에도 1-3년분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 수수료 및 등록료의 납부 방법은 특허출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3) 첨부서류의 제출

•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분할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의 분할출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그러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 기간이 특허출원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도 특허출원과는 상이하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 출원일로부터 2개월 內, 보정명령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內

(2) 변경출원
일본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은 다음의 기간 내에 출원할 수 있다.

- 일본 특허출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특허출원에 대해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이면서 특허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지 않은 경우

- 일본 디자인등록출원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로부터 30일 내이면서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지 않은 경우

(3) 우선권 주장 출원

• 국내우선권 또는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일본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우선권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적 요건이나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절차는 특허출원과 동일하다.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출원

• 일본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그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출원되어야 하며 그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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