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디자인 법

현재 싱가포르의 등록 디자인법은 2004년에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이다. 싱가포르가 2005년 4월 15일자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에 응한 17번째 국가가 되면서 국제 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문들이 추가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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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 출원 싱가포르 특허 출원 (Patent) 싱가포르 상표 등록출원(Trademarks) 싱가포르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싱가포르 국내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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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등록 가능한 디자인

-       신규한 디자인

-       디자인이 공개되더라고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밀 공개로 취급하여 등록이 가능

-       공업적 방법을 통하여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싱가포르에서 등록 할 수 없는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       컴퓨터 프로그램

-       집적회로 배치설계  

-       조각품에 적용되는 디자인

-       원형부조에 적용되는 디자인

-       문학적 또는 예술적 성질의 인쇄물에 적용되는 디자인

싱가포르 특이 디자인 제도

-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의 체약국이므로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청을 통하여 국제 등록 출원을 할 수 있음

-       싱가포르 지식재산권청의 디자인 등록국을 통하여 출원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신청서, 출원서, 양식 및 통지서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싱가포르 디자인 심사

-       싱가포르에서 디자인 등록을 위하여 등록관은 소정의 방식 심사만을 행하게 된다

예술작품에 대응하는 디자인

-       예술작품의 저작권자에 의하거나 그의 동의를 얻어 디자인 출원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

한국 디자인법과 싱가포르 디자인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