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한국

상표 검색

DPI 웹사이트에 구축된 DB로 가능

KIPRIS 웹사이트에 구축된 DB로 가능

상표 종류

• 보통 상표

• 집합 상표

• 증명 상표

• 소리 상표

• 슬로건(광고문구)

• 상표

• 서비스표

• 업무표장

• 단체표장

등록요건

• 식별력이 있어야 함

• 미등록 상표 및 주지상표보호

•보통명칭,관용표장,기술적표장등은 제외됨

• 식별력이 있어야 함

부등록사유

• 국제기구 및 국가의 문장, 국기 등

• 물품에 관한 기술적/과학적 용어

•사람의성명,필명,초상,서명,인장 등

• 공공기관의 품질보증표시 모방

• 식별력이 없는 표장

• 해외 주지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 동일, 유사한상품/서비스류에서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 상품의 외관 및 색상 자체

•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명칭 표장

• 공공질서, 도덕에 반하는 표장

•동일,유사한상품/서비스류에서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

•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표장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장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표장

• 주지, 저명한 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

• 품질오인, 수요자 기만의 표장

• 부정한 목적의 표장

출원～심사절차

출원➜방식심사➜공고➜이의신청➜

등록결정➜등록료 납부➜등록증발행

출원➜심사➜출원공고결정(이의신청)

➜등록결정➜등록증 발행

심사 특징

• 출원의 결격 사유를 심사하는 방식

심사만 진행(예비심사제도 폐지됨)

• 등록결정 후, 등록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관 직권

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등록요건과 부등록요건을 모두

심사

이의신청

공고 후 30일

공고 후 2개월

상표 사용

출원 전 또는 등록 후 사용의무 不要

사용의무 不要

(단, 불사용시 취소심판 가능)

심사～등록기간

평균 8～10개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1차 심사결과까지 평균 6개월 소요

심결불복/심결취소

소송 기관

상표등록부(complaint)➜심결

➜TPI (항소)➜대법원

특허심판원➜심결➜특허법원➜심결

➜대법원

취소 심판 청구 기관

및 기한

• 산업재산권부➜심결➜TPI (항소)

•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

특허심판원,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