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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한국의 디자인법 비교

칠레의 산업디자인은 산업적 물품이나 수제품의 3차원 형상뿐만 아니라, 2차원표면상에 현상된 도면, 선, 색채의 조합 또는 배열로 이루어진 산업도면(industrial drawings)도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방식심사 결과, 출원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60일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 내용이 심사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반면, 방식심사를 통과한 디자인 출원은 특허 공보를 통해 공개되어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공개 이후 45일 동안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등록 결정된다.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5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이의신청 절차는 칠레 산업재산권부에서 관할하며, 산업재산권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제1심 판결을 내린다. 1심 판결까지는 약 9개월 정도 소요되며,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판결문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TPI(Tribunal de Propriedad Industrial: 산업재산 법원)에 항소하여야 한다. 법원은 항소에 대한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 판결까지는 약 1-2년이 기간이 소요된다.

 

등록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디자인 출원의 심사 및 등록까지는 약10개월 정도 소요된다. 


 


칠레

한국

디자인 검색


DPI
웹사이트에 구축된DB 가능

KIPRIS 웹사이트에 구축된DB 가능

디자인의 보호 범위


3차원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물품

 

2차원 표면상에 현상된 도면, ,

색채의 조합/배열로 이루어진 산업도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글자체 디자인, 화상 디자인

등록요건


독창성, 신규성

신규성, 개별적 특징

부등록 사유

직물, 옷감

 

부피가 없이 선으로만 이루어진

2차원 물체

 

문학 작품


국기, 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

하게 염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

형상만으로 디자인

출원심사절차


출원방식심사공고이의신청

등록결정등록료 납부등록증발행

 

출원심사공고등록증 발행

심사 특징


출원 결격 사유를 심사하는 방식심사만 진행

방식심사 실체심사 있음

이의신청


공고 45 내에 이의신청

 

1 심결까지 9개월 소요

 

항소: 심결통지일로부터15

 

항소 기관: TPI(산업재산 법원)

 

최종 판결 기간: 12

공고 3 내에 이의신청

 

1 판결까지 10개월 소요

 

불복: 심결통지일로부터30

 

불복 기관: 특허심판원

 

최종 판결 기간: 1~2

권리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10

설정등록일로부터15

연차료


등록시5년차분 납부(등록료) 이후 나머지5년차분 납부

4년차부터 매년 납부

심사등록기간


10개월

(거절이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1 심사결과까지 평균6개월 소요

심결불복/심결취소

소송 기관


TPI(
산업재산 법원)심결대법원

(항소)

특허심판원심결특허법원심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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