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실시권제도]

(1) 양도

산업디자인권의 양도제도는 특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선사용권

특허된 산업디자인의 우선일 전에 그 창작자와 독립적으로 그 특허된 산업디자인에 유사한 해결책을 러시아연방의 영역 내에서 선의로 창작하여 실시하거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누구라도,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계속하여 실시할 권리를 갖는다.

선사용권은 오직 그 실시 또는 실시를 위한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진 생산 설비와 함께 선사용자로부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3) 강제실시권

- 불실시의 경우

특허된 산업디자인이 러시아연방 내에서 정당한 법적 이유 없이 허여일로부터 4년 동안 실시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산업디자인을 실시하기를 원하고 실시할 능력이 있으나 특허 소유자와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 자는 누구라도 강제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실시권을 허여한다는 결정은 산업디자인의 사용 범위, 지급되어야 할 실시료 및 지급 방식을 정한다. 지불되어야 할 보상액은 실시권 계약에 의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다.

[등록과정]

러시아연방의 산업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나, 이후 5년 동안 갱신이 가능하여 최대한의 산업디자인특허 존속기간은 3년차부터의 연차료를 적절한 때에 납부한 경우라면 러시아연방 특허청에 산업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총 15년이다.

이전 U.S.S.R.의 법제 하에서, 산업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었고 이후 5년동안 연장이 가능하였다. 이전 법제 하에서 허여되고 1992년 1월 1일 현재 유효하였던 산업디자인 특허와 1992년 1월 1일 현재 심사 계속 중인 출원에 대해 허여된 산업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은 현행 법대로 출원일로부터 최대 15년이다. 발명자증의 변경에 의한 산업디자인특허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참고로 이전 U.S.S.R.의 법제 하에서 허여된 발명자증의 존속기간은 기한이 없었으나, 국가가출원일로부터 10년간 그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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