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
뉴아이피비즈 해외출원 서비스 해외출원 견적 계산기 국가별 해외출원 가이드 뉴스&자료실     문의
해외출원가이드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
해외디자인
아시아 지재권 정보
일본 지재권
중국 지재권
대만 지재권
싱가포르 지재권
태국 지재권
말레이시아 지재권
베트남 지재권
홍콩 지재권
인도 지재권
기타국 지재권
유럽 지재권 정보
유럽 지재권
네덜란드 지재권
독일 지재권
노르웨이 지재권
영국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기타 유럽 국가
북미 지재권 정보
미국 지재권
캐나다 지재권
남미 지재권 정보
페루 지재권
멕시코 지재권
브라질 지재권
칠레 지재권
기타 남미 국가
아프리카 지재권 정보
오세아니아 지재권 정보
호주 지재권

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산업디자인의 대상
러시아연방 특허법에 의하면 산업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산업디자인특허로서 허여 된다. 이전 U.S.S.R.의 법령하에서 허여된 산업디자인특허는 러시아연방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이전 U.S.S.R.의 법령 하에서 출원된 산업디자인출원은 1993년 6월 30일 이전에 추가적 절차에 대한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취하된 것으로 본다.

산업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한정하는 예술적-구조적 해결책, 즉 예술적 산업디자인 표현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대상이다. 산업디자인은 입체, 평면 또는 이들의 결합일 수 있다. 산업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산업디자인은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특히 특허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러시아연방의 산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하여 살펴본다.

1982년부터 시행된 이전의 U.S.S.R.의 법제 하에서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발명자증도 허여되었다. 1992년 1월 1일 이전에 허여되고 아직 15년이 되지 않았던 산업디자인에 대한 발명자증,그리고 1992년 1월 1일자로 심사 계속 중인 산업디자인에 대한 발명자증 허여에 대한 출원은, 그 출원서가 발명자 및 출원인에 의해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요청된 경우라면, 산업디자인특허 또는 출원으로 변경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변경 요청이 1993년 1월 1일까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명자증에 대한 출원은 (국가 발명 기금에 허여되는) 산업디자인특허에 대한 출원으로 취급되었고, 허여된 발명자증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허여되거나 출원된 발명자증을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하기 시작한 기업 및 기관은, 이전 법에서 규정된 대로 보상금이 지불된다면,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의무 없이 그 산업디자인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한이 있다.



더 자세한 IP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