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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재권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러시아 지식재산권 제도 현황

러시아는 지금까지 성문화된 법률이 이용되어 왔다. 러시아연방의 헌법은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이 헌법 제44 (1)은 문학, 예술, 과학, 기술 및 기타 창의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법체계 전체가 이 법적 권리의 실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법적 규제는 러시아연방의 권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지식재산권법은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종전에는 특허법·상표법으로 구분하여 규정

종전의 러시아연방 특허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종전의 상표법 구성은 총 3, 10, 4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절에는 상표·서비스 제2절은 상품의 원산지표시 제3절은 보칙으로 구성하고 있다.


(2) 현행 지식재산법 체제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법은 2006년에 개정되고 2008년에 발효되면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법 전부를 민법전 제4부로 이전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추가가 되거나 변경된 제도가 없음에도 과거 산재된 법률을 하나의 통일된 상위법전인 민법전으로 통합함으로써 그만큼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정책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통일성 및 편의성을 추구한 목적이 있었다.

러시아의 산업재산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 연방법 민법 제4(2008 1 1일 시행, 2010 10 4일 일부개정)

- 러시아 연방법 변리사에 관한 법률(2009 4 1일 시행, 2011 7 11일 개정)

- 러시아연방규칙 발명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특허 및 기타 수수료; 상표, 서비스표 등록 및 상품 원산지표시 허여와 관련된 수수료; 지식재산권 양도 및 처분 수수료에 관한 규칙(2008 12 10일 공표, 2008 12 30일 시행)


(3)
한국 지식재산법과의 대비


한국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집적회로 배치설계법,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각각 독립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러시아는 연방 민법전 제4부에서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집대성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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